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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 재가 예정",https://v.daum.net/v/20220710154308272,2022-07-10T15:43:00,"대통령실 ""민생경제 현안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패싱' 임명 네번째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0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하지만 국회 원(院)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8일로 만료됐다.
재송부 기한까지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4번째다.
jun@yna.co.kr","
대통령실 ""민생경제 현안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패싱' 임명 네번째
질문에 답하는 김주현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0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하지만 국회 원(院)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8일로 만료됐다.
재송부 기한까지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4번째다.
jun@yna.co.kr
",ko,2022. 7. 10. 15:43,2022-07-10T15:51:00,2022. 7. 10. 15:51,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10/yonhap/20220710154308383ntn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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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10일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0.9880922,2023-01-31T00:00:00Z,,
"[단독] 한 학기에 9번 바뀐 교사..""배운 걸 또 배웠어요""",https://v.daum.net/v/20220713203804799,2022-07-13T20:38:00,"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기 동안 담당 교사가 9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가를 내면서 이렇게 됐다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백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지난 석 달 동안 아이 학급의 담당 교사가 9번 바뀐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병가를 내자 학교가 시간강사를 고용한 건데, 이 기간 강사 6명이 8차례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모든 교과를 담임 교사가 맡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혼선도 생겼습니다.
[해당 학급 학부모 : 아이가 '배운 걸 또 배웠다. 왜냐면 선생님이 바뀌니까. 바뀐 선생님이 똑같은 걸 또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학부모들은 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 최소한 '다음 주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닌 임시 강사가 올 거다'라든지 '며칠간 대체하게 될 거다'라는 사전 알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최근 반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학부모 : (아이들끼리 때리고 던지고) 안전사고 일으킨 애들도 '아, 이 선생님 이틀 있으면 가는데 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학교 측에 따르면 오늘(13일)까지 90일의 수업일수 가운데 40일가량을 시간강사가 학급 운영을 맡았습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11일 만에 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학교 측은 JTBC 취재진에 ""시간강사는 8번 출강했고 이 중 2명은 동일인이라 총 6명이 바뀐 게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담당 교사가 자주 바뀌면서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앵커]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기 동안 담당 교사가 9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가를 내면서 이렇게 됐다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백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지난 석 달 동안 아이 학급의 담당 교사가 9번 바뀐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병가를 내자 학교가 시간강사를 고용한 건데, 이 기간 강사 6명이 8차례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모든 교과를 담임 교사가 맡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혼선도 생겼습니다.
[해당 학급 학부모 : 아이가 '배운 걸 또 배웠다. 왜냐면 선생님이 바뀌니까. 바뀐 선생님이 똑같은 걸 또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학부모들은 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 최소한 '다음 주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닌 임시 강사가 올 거다'라든지 '며칠간 대체하게 될 거다'라는 사전 알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최근 반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학부모 : (아이들끼리 때리고 던지고) 안전사고 일으킨 애들도 '아, 이 선생님 이틀 있으면 가는데 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학교 측에 따르면 오늘(13일)까지 90일의 수업일수 가운데 40일가량을 시간강사가 학급 운영을 맡았습니다.
짧게는 이틀, 길게는 11일 만에 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학교 측은 JTBC 취재진에 ""시간강사는 8번 출강했고 이 중 2명은 동일인이라 총 6명이 바뀐 게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사를 구하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담당 교사가 자주 바뀌면서 학습권이 침해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특별장학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ko,2022. 7. 13. 20:38,2022-07-13T22:25:00,2022. 7. 13. 22:25,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13/JTBC/20220713203805218tgv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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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기 동안 담당 교사가 9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가를 내면서 이렇게 됐다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백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지난 석 달 동안 아이 학급의 담당 교사가 9번 바뀐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병가를 내자 학교가 시간강사",0.985521,2023-02-01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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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월 사업체일자리 순증 26.3만개..21개월 래 최저치,https://v.daum.net/v/20221007214113395,2022-10-07T21:41:00,"[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26만3000개로 8월의 31만5000개보다 5만2000개가 감소했다고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다.
미국의 사업체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는 연준의 11월 추가 금리인상 폭과 관련해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일자리 순증이 전월보다 상당히 줄어야 연준의 대폭 연속 금리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일자리 순증 규모가 적을 수록 금리인상 폭이 낮아진다. 26만3000개는 2021년 1월의 23만3000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미 사업체들은 8월에 31만5000개, 7월에 53만7000개, 6월에 29만3000개, 5월에 38만6000개 등의 일자릴 순증을 기록해왔다. 올 상반기 월간 평균치가 39만개인데 9월의 26만 개는 이보다 13만 개가 적은 것이다.
한편 별도의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지면서 2020년 2월 코로나19 직전의 50년 래 최저치를 다시 회복했다. 7월 3.5%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8월에 경제활동 참가자가 급증하면서 3.7%로 커졌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26만3000개로 8월의 31만5000개보다 5만2000개가 감소했다고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다.
미국의 사업체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는 연준의 11월 추가 금리인상 폭과 관련해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일자리 순증이 전월보다 상당히 줄어야 연준의 대폭 연속 금리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일자리 순증 규모가 적을 수록 금리인상 폭이 낮아진다. 26만3000개는 2021년 1월의 23만3000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미 사업체들은 8월에 31만5000개, 7월에 53만7000개, 6월에 29만3000개, 5월에 38만6000개 등의 일자릴 순증을 기록해왔다. 올 상반기 월간 평균치가 39만개인데 9월의 26만 개는 이보다 13만 개가 적은 것이다.
한편 별도의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지면서 2020년 2월 코로나19 직전의 50년 래 최저치를 다시 회복했다. 7월 3.5%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8월에 경제활동 참가자가 급증하면서 3.7%로 커졌다.
",ko,2022. 10. 7. 21:41,,,https://t1.daumcdn.net/media/img-media/mobile/meta/news.png,,[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26만3000개로 8월의 31만5000개보다 5만2000개가 감소했다고 7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다. 미국의 사업체 월간 일자리 순증 규모는 연준의 11월 추가 금리인상 폭과 관련해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일자리 순증이 전월보다 상당히 줄어야,0.9818844,2022-10-07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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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코로나 완화에 감소한 무역규제, 우크라전으로 다시 증가""",https://v.daum.net/v/20221207151644198,2022-12-07T15:16:00,"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규제 79.2% 해제
우크라전 영향 대러 제재 시작하며 신규 규제 늘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들던 무역규제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WT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도입했던 무역규제의 79.2%가 방역 지침 완화 흐름 속에 폐지됐다고 밝혔다. 전체 197건 가운데 41건만 남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최근에는 우크라니아 전쟁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새로운 무역규제 조치들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특히 식량 안보 위기 차원에서 새로운 무역제한을 점점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WTO는 전했다. 일부 수출 제한은 해제되고 있지만 최근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고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도입된 식품·사료·비료 수출 제한 조치 78개 가운데 57개는 아직도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영향을 받는 무역액 규모는 약 566억달러(약 74조7000억원)에 이른다.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교역액은 올해 10월 중순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가격 급등과 변동성을 줄이고 상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데 수출 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며 ""전세계 어디로든 상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규제 79.2% 해제 우크라전 영향 대러 제재 시작하며 신규 규제 늘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들던 무역규제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WT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도입했던 무역규제의 79.2%가 방역 지침 완화 흐름 속에 폐지됐다고 밝혔다. 전체 197건 가운데 41건만 남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최근에는 우크라니아 전쟁으로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 되면서 새로운 무역규제 조치들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특히 식량 안보 위기 차원에서 새로운 무역제한을 점점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WTO는 전했다. 일부 수출 제한은 해제되고 있지만 최근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보고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도입된 식품·사료·비료 수출 제한 조치 78개 가운데 57개는 아직도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영향을 받는 무역액 규모는 약 566억달러(약 74조7000억원)에 이른다.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교역액은 올해 10월 중순 이후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가격 급등과 변동성을 줄이고 상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데 수출 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며 ""전세계 어디로든 상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ko,2022. 12. 7. 15:16,,,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7/newsis/20221207151644607krh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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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600] '한국판 FBI' 어디로?,https://v.daum.net/v/20230224180114108,2023-02-24T18:01:00,"ISSUE 01
국수본 지휘봉도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의 모든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꾀하고자 설치한 조직이죠. 이 곳의 수장, 즉 국수본부장에 특수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편향적인 수사가 예상된다""는 자괴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보, 금융, 그리그 경찰까지 권력 요직에 배치되는 움직임 이 계속됩니다. 뉴스룸이 그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ISSUE 02
버티기 전쟁
벌써 1년입니다. 전쟁이 남긴 숫자는 섬뜩합니다. 전쟁으로 1년간 숨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통틀어 3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최대 4만명, 그 중엔 힘 없고 어린 아이들도 수 백명 포함돼 있습니다. 성폭력과 고문, 테러까지 전쟁범죄는 6만 5000건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룸은 우크라이나 현장 취재를 통해 지난 1년, 전쟁이 남긴 것을 돌아봅니다.
ISSUE 03
뒤통수 때리기
처음엔 논과 밭에 좋은 흙을 넣어주겠다는 말로 혹하게 합니다. 그리고선 땅주인 몰래 새벽 시간을 이용해 건설 폐기물을 파묻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선 덤프트럭 63대분인 1575톤의 폐기물이 이렇게 농토에 버려졌습니다. 파주시 소재 골재업체 대표와 운반업체, 성토업자가 서로 짜고 벌인 불법 매립입니다.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농작물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JTBC는 몇 년간 이 문제를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건 없어 이번에도 추적했습니다.","
ISSUE 01 국수본 지휘봉도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의 모든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꾀하고자 설치한 조직이죠. 이 곳의 수장, 즉 국수본부장에 특수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 편향적인 수사가 예상된다""는 자괴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보, 금융, 그리그 경찰까지 권력 요직에 배치되는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뉴스룸이 그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ISSUE 02 버티기 전쟁 벌써 1년입니다. 전쟁이 남긴 숫자는 섬뜩합니다. 전쟁으로 1년간 숨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통틀어 3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최대 4만명, 그 중엔 힘 없고 어린 아이들도 수 백명 포함돼 있습니다. 성폭력과 고문, 테러까지 전쟁범죄는 6만 5000건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룸은 우크라이나 현장 취재를 통해 지난 1년, 전쟁이 남긴 것을 돌아봅니다.
ISSUE 03 뒤통수 때리기 처음엔 논과 밭에 좋은 흙을 넣어주겠다는 말로 혹하게 합니다. 그리고선 땅주인 몰래 새벽 시간을 이용해 건설 폐기물을 파묻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선 덤프트럭 63대분인 1575톤의 폐기물이 이렇게 농토에 버려졌습니다. 파주시 소재 골재업체 대표와 운반업체, 성토업자가 서로 짜고 벌인 불법 매립입니다. 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농작물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JTBC는 몇 년간 이 문제를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건 없어 이번에도 추적했습니다.
",ko,2023. 2. 24. 18:01,,,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4/JTBC/20230224180117147ola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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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용인 클러스터 상생협력 협약식",https://v.daum.net/v/20221121161257912,2022-11-21T16:12:00,"(서울=뉴스1) 이균진 김성식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반도체 투자는 그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고, 이충호 여주시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SK하이닉스는 약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네덜란드 ASML 등 50개 이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공업용수 공급의 핵심인 여주시가 인허가를 반대해왔지만 여당이 조율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며 ""국가의 근본과 근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지원정책은 절실하고 급박한 규제""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이란 큰 어젠다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정부, 여당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업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기업 활동의 작은 장애물이라도 발견되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시대 가장 중요한 먹거리로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 미래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기업이 아무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공장을 짓는 것조차 여러 규제와 제도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번 MOU는 특정 기업과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를 치우고 산업과 기업,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실현된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 체결로 2019년 3월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산업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클러스터 조성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오늘 협약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적극 협조해 체계적인 지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선도 기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추진한 가장 큰 사업""이라며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생산의 메카,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김성식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반도체 투자는 그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고, 이충호 여주시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SK하이닉스는 약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네덜란드 ASML 등 50개 이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공업용수 공급의 핵심인 여주시가 인허가를 반대해왔지만 여당이 조율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며 ""국가의 근본과 근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여당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지원정책은 절실하고 급박한 규제""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이란 큰 어젠다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정부, 여당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업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기업 활동의 작은 장애물이라도 발견되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시대 가장 중요한 먹거리로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 미래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기업이 아무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공장을 짓는 것조차 여러 규제와 제도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번 MOU는 특정 기업과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를 치우고 산업과 기업,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실현된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 체결로 2019년 3월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산업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클러스터 조성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오늘 협약된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적극 협조해 체계적인 지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의 선도 기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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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차관보 ""러, 우크라 침공 이후 탱크 절반 손실 가능성 높아""",https://v.daum.net/v/20230211210350102,2023-02-11T21:03:00,"[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주요 전차(탱크)의 절반이 전투 중에 포획되거나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셀레스트 월랜더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일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또 월랜더 차관보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상실한 전차의 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들로부터 전차의 지원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주력 전차인 챌린저2 탱크를 오는 3월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과 동맹국들은 4월까지 레오파드2 탱크를 대대급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또 M1 에이브럼스 탱크 1개 대대(31대)급 지원을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로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헤르손=AP/뉴시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5일(현지시간) 최근 탈환한 헤르손 인근 초르노바이우카 마을에서 파손된 러시아군의 전차를 점검하고 있다. 2022.11.1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주요 전차(탱크)의 절반이 전투 중에 포획되거나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셀레스트 월랜더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일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또 월랜더 차관보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상실한 전차의 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들로부터 전차의 지원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주력 전차인 챌린저2 탱크를 오는 3월에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과 동맹국들은 4월까지 레오파드2 탱크를 대대급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또 M1 에이브럼스 탱크 1개 대대(31대)급 지원을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로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ko,2023. 2. 11. 21:03,,,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1/newsis/20230211210351060fni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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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한미일 협력""(종합)",https://v.daum.net/v/cPiSMJ6DN3,2021-02-15T22:26:00,"노규덕 한반도본부장, 日외무성 국장과 통화
한반도 상황 평가, 안정적 관리 방안 의견 교환
日 ""北 둘러싼 문제 해결 위해 한미일 제휴""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두 달여 만에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와 한·미·일 협력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23일 상견례를 겸해 첫 유선 협의를 진행한 후 두 달여 만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나코시 국장이 노 본부장과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한, 일·한·미 3개국이 긴밀하게 연휴(連携)하기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노규덕 한반도본부장, 日외무성 국장과 통화 한반도 상황 평가, 안정적 관리 방안 의견 교환 日 ""北 둘러싼 문제 해결 위해 한미일 제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노규덕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020년 12월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1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두 달여 만에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와 한·미·일 협력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23일 상견례를 겸해 첫 유선 협의를 진행한 후 두 달여 만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나코시 국장이 노 본부장과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양측은 최근 북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한, 일·한·미 3개국이 긴밀하게 연휴(連携)하기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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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웹·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한다",https://v.daum.net/v/20220922120125682,2022-09-22T12:01:00,"(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공웹과 앱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경험(UX)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용자 중심의 검증된 표준 형식을 개발해 각종 공공웹·앱에 적용·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평가해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표준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중복개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2023년 본격적인 공공웹·앱 개선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행안부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24와 코레일톡 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공공웹·앱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행안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학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오는 23일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국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공공웹과 앱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경험(UX)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사용자 중심의 검증된 표준 형식을 개발해 각종 공공웹·앱에 적용·확산하고 국민이 직접 평가해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웹·앱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표준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중복개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2023년 본격적인 공공웹·앱 개선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행안부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부24와 코레일톡 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공공웹·앱에 대한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행안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학계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오는 23일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국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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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반도체 제재에 협조...수출 통제 압박 통했나?",https://v.daum.net/v/20221208141357005,2022-12-08T14:13:00,"中, 지난달 美 관리들의 반도체 기업 사찰 허용
현지 반도체 업계, 美 제재 버티기 힘들다며 탄원서 쏟아내
中 반도체 옥죄는 美, 유럽 동맹과 공동 대응 모색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에 반발하던 중국이 최근 미 정부의 제재 시행에 협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업계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발하면서도 더 이상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차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미 관료들이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7일 발표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특정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규칙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대량살상무기나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 인권유린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상무부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을 ‘미검증 명단’에 올리고 60일 안에 최종 제품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세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상무부는 요구한 정보를 내놓은 기업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불응하는 기업은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해당 조치가 ‘기술 패권주의’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FT는 4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후베이성 우한, 상하이, 광둥성에 미 정부 관리의 방문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테베즈는 “중국 상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행동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태도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 될지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와 현지 관계 당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미 관리들의 방문 허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반도체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6.7% 감소한 225억개였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 위축과 물가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의 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광둥성 선전의 당국 관계자는 탄원서에 대해 “중국 반도체 업계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 대결에서 양보를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거시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영향이 업계에 계속 파고든다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와 4위 기업 램리서치는 모두 미국 업체였다. 2위는 네덜란드의 ASML, 3위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빈틈없이 옥죄기 위해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설득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을 계획이다. 에스테베즈와 타룬 차브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네덜란드를 방문해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에스테베즈는 네덜란드와 협상 결과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어떤 국가라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곳은 없겠지만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이달 보도에서 ASML의 지난해 매출의 15%가 중국에서 나온데다 미국의 제조업 진흥 정책이 유럽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 동참 여부를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 지난달 美 관리들의 반도체 기업 사찰 허용 현지 반도체 업계, 美 제재 버티기 힘들다며 탄원서 쏟아내 中 반도체 옥죄는 美, 유럽 동맹과 공동 대응 모색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에 반발하던 중국이 최근 미 정부의 제재 시행에 협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업계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발하면서도 더 이상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차관은 전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태도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최근 미 관료들이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7일 발표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특정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규칙을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대량살상무기나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 인권유린에 쓰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상무부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 31곳을 ‘미검증 명단’에 올리고 60일 안에 최종 제품 사용자가 누구인지 자세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상무부는 요구한 정보를 내놓은 기업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불응하는 기업은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해당 조치가 ‘기술 패권주의’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FT는 4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후베이성 우한, 상하이, 광둥성에 미 정부 관리의 방문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에스테베즈는 “중국 상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행동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태도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 될지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와 현지 관계 당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수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미 관리들의 방문 허가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반도체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6.7% 감소한 225억개였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소비 위축과 물가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의 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광둥성 선전의 당국 관계자는 탄원서에 대해 “중국 반도체 업계가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과 대결에서 양보를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거시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영향이 업계에 계속 파고든다면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의 매출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를 차지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와 4위 기업 램리서치는 모두 미국 업체였다. 2위는 네덜란드의 ASML, 3위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빈틈없이 옥죄기 위해 네덜란드와 일본까지 설득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을 계획이다. 에스테베즈와 타룬 차브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네덜란드를 방문해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에스테베즈는 네덜란드와 협상 결과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어떤 국가라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곳은 없겠지만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이달 보도에서 ASML의 지난해 매출의 15%가 중국에서 나온데다 미국의 제조업 진흥 정책이 유럽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 동참 여부를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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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22. 12. 8. 14:13,,,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8/fnnewsi/20221208141357729apwv.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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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낸드 메모리 반도체.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에 반발하던 중국이 최근 미 정부의 제재 시행에 협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업계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발하면서도 더 이상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0.99178326,2022-12-08T00:00:00Z,,
[사고] 오피니언 면이 새롭게 바뀝니다,https://v.daum.net/v/20221229050213843,2022-12-29T05:02:00,"탈(脫)진실의 시대입니다. 거짓이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린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2023년 새해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서울신문은 그런 문제의식 위에서 진실에 발을 딛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제시해 줄 10명의 새 칼럼니스트들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를 데이터로 고찰하며 정치분석의 과학화를 이끌어 온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행정개혁학회장 등을 역임한 행정학의 대가 이창원 한성대 총장, 통일부와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 하혜수 경북대 교수,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에 앞장서 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등 통상 관료를 지낸 김성진 아시아치매연구재단 이사장, 공연기획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예술경영 전문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명화 속 흥미로운 과학이야기’ 등 숱한 저작으로 미술 스토리텔링의 새 지평을 연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등이 그분들입니다. 새해엔 특별히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기관 칼럼니스트로 참여, 각 연구위원들이 5주에 한 번씩 국방안보 분야의 현안을 독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열린세상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동북아 해양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코너도 새로 시작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脫)진실의 시대입니다. 거짓이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린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2023년 새해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서울신문은 그런 문제의식 위에서 진실에 발을 딛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제시해 줄 10명의 새 칼럼니스트들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를 데이터로 고찰하며 정치분석의 과학화를 이끌어 온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행정개혁학회장 등을 역임한 행정학의 대가 이창원 한성대 총장, 통일부와 국방부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 하혜수 경북대 교수,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에 앞장서 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등 통상 관료를 지낸 김성진 아시아치매연구재단 이사장, 공연기획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예술경영 전문가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 ‘명화 속 흥미로운 과학이야기’ 등 숱한 저작으로 미술 스토리텔링의 새 지평을 연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등이 그분들입니다. 새해엔 특별히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기관 칼럼니스트로 참여, 각 연구위원들이 5주에 한 번씩 국방안보 분야의 현안을 독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열린세상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이 동북아 해양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코너도 새로 시작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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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22. 12. 29. 05:02,,,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9/seoul/20221229050214643xls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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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진실의 시대입니다. 거짓이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에서 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린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아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2023년 새해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서울신문은 그런 문제의식 위에서 진실에 발을 딛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제시해 줄 10명의 새 칼럼니스트들을 새롭게 모,0.97238886,2022-12-28T00:00:00Z,,
"공인중개사협회, ""'주거안정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https://v.daum.net/v/20220722103034276,2022-07-22T10:30:00,"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 대상 교육·홍보 강화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6·21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 이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환경의 불안에 대한 사전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대책 중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 대상 교육·홍보 강화 예정""
지난 2월2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간담회 모습(사진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6·21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 이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임대차 2법 시행 2년 차 등 주거환경의 불안에 대한 사전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대책 중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o,2022. 7. 22. 10:30,,,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2/newsis/20220722103034420for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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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 대상 교육·홍보 강화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생활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0.99169743,2023-02-05T00:00:00Z,,
[MBN] 신년회 과식 금지! ‘엄지의 제왕’,https://v.daum.net/v/20230112182931454,2023-01-12T18:29:00,"송년회·신년회 모임과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연초에는 아무래도 과음·과식을 하게 마련이다. 지난 12월 27일 방송된 ‘엄지의 제왕’에서는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하는 곳, 위 건강에 대해 체크해봤다. 소화가 잘 되는 법부터 나아가 위암을 예방하고 속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의 건강법을 소개한다. ‘엄지의 제왕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10분에 방송된다.
#한 곳만 눌러보면 위 건강 체크가 가능하다!?
한의사 정준석 엄지 “바로 귀다. 귀에서도 가운데 가로로 위치한 연골 부위 ‘이륜각’을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보면 된다. 소화기에 해당되는 이륜각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트림이 난다면 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귀에 있는 이륜각은 위 건강, 소화불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자주 눌러주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소화불량과 위 불편감은 한국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출처:국가암등록통계, 2018년).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위암 환자 수는 약 16만 명. 환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남녀 모두 40대부터 위암 진료 인원이 최대 5배 급증하고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한 연령대는 60대인 것으로 신년회 과식 금지 ‘엄지의 제왕’ 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소화불량송년회·신년회 모임과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연초에는 아무래도 과음·과식을 하게 마련이다. 지난 12월 27일 방송된 ‘엄지의 제왕’에서는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하는 곳, 위 건강에 대해 체크해봤다. 소화가 잘 되는 법부터 나아가 위암을 예방하고 속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의 건강법을 소개한다. ‘엄지의 제왕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10분에 방송된다.자료제공 MBN 밝혀졌다(출처:국민보험공단, 2021년). 이에 위암을 예방하려면, 위암 발생이 급증하는 40대 이후 정기적으로 위 검진을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볼 것. 이때는 내시경 검진이 필요하다.
약사 김정현 엄지 “우리나라에는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유독 많다.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도 소화제다. 성인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매일 소화기관과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높다.”(출처:보건복지부, 2017년)
의학박사 박용우 엄지 “한국인의 소화불량은 국·찌개 위주의 식문화로 인한 위궤양·역류성 식도염·위종양·위염 같은 질환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로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해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화불량에 대한 궁금증 Q&A
#식사할 때 물 마시면 소화를 방해한다?
소화기내과 박수헌 엄지 “식사 중 물을 마신다고 소화를 방해하는 건 아니다. 식사 중 수분 섭취가 위액이 희석돼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물 1~2잔이 위액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빠르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 따라서 음식물을 삼킨 후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의학박사 박용우 엄지 “식사 때 물을 마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음식과 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 차이가 있다. 즉 음식물과 함께 물을 섭취할 경우 영양분 흡수 속도를 높인다. 식사를 하는 경우 위장에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인데, 물이나 미음 등을 섭취할 경우에는 식후 약 20분 정도면 모든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혈액 내로 영양분이 빠르게 흡수되다 보니 개인의 혈당 조절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당이 빨리 오를 가능성은 있다.”
산부인과 황인철 엄지 “밥 먹을 때 물을 밥 먹기 전이랑 후 둘 중 언제 먹느냐에 대해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이는 개인의 위장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축성 위염이나 위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공복에 차갑지 않은 물로 미리 위장을 움직여 준 다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밥을 물과 함께 먹으면 역류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전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엔 마시는 게 좋다. 또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식후 30분~1시간 정도 지난 뒤 먹으면 좋다.”
약사 김정현 엄지 “약을 만들 때도 물에 녹는 속도를 계산해 설계한다. 때문에 약은 커피나 우유 말고,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소화불량 있으면 위암일 수 있다?
소화불량은 어딘가 크게 아픈 게 아니다 보니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소화불량을 방치했다가 위암에 걸렸던 사례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위염 혹은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 것.
소화기내과 박수헌 엄지 “위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한다. 음식을 먹게 되면 연동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위가 매끈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위의 경우 연동 운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위에 암이 생기면 원활한 연동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다. 암 덩어리 장벽이 있을 경우 음식물 통과가 불가하다.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위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 위의 상부에 암이 생기면 식후 구토가 발생, 위의 하부에 암이 생기면 음식은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난 후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 위암이 생기면 소화불량 외에도 체중 감소와 구토, 혈변,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 위암의 증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만성 소화불량과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때문에 장기간 소화불량 지속 시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100번 씹기’
의학박사 박용우 엄지 “음식물 섭취 시 일어나는 위의 연동 운동을 대신해, 위가 없을 때 연동 운동을 대체하는 것이 저작 운동이다. 이 습관은 위의 부재를 채워주는 것이다. 즉 오래 씹는 습관은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한의사 정준석 엄지 “오래 씹기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
‘복식 호흡’
약사 김정현 엄지 “복식호흡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 복식호흡을 하면, 심리적 안정으로 소화불량의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좋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나무 밟기’
한의사 정준석 엄지 “대나무 발 마사지, 밟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대나무를 밟을 때 가장 자극되는 혈 자리가 있는데, 엄지발가락 옆에 튀어 나온 뼈 쪽 부분인 ‘공손혈’이다. 공손혈을 지압하면 위장 기능을 강화 활성을 도와줄 수 있다, 혈 자리가 깊숙하게 있는 편이라 손으로 지압하기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 밟기를 해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공손혈을 지압할 수 있어 소화 장애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암 예방법
뭘 먹어도 속이 답답하면 ‘밥’을 바꿔라!’
산부인과 황인철 엄지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밥’을 바꿔주면 된다. 무조건 건강에 좋은 밥은 없다. 최근 현미를 비롯한 통곡물이나 슈퍼 곡물을 많이 찾는데 이것들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소화가 천천히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위가 약한 분들은 소화를 시키기 어렵다. 이런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위암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밥’을 먹으면, 위암도 예방할 수 있고 위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음식 가운데 소화가 잘 되고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재료를 소개한다. 바로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리는 ‘마’와 바다의 불로초 ‘톳’, 그리고 지금이 제철인 바지락이 그 주인공. 먼저 마의 끈끈한 성분인 뮤신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켜서 위벽의 손상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마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액순환에 도움, 위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킨다. 톳에 풍부한 후코이단 성분은 위 점막에 잘 달라붙어 위벽를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지락은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고 감칠맛까지 낸다. 세 가지 재료가 어우러지면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는 맛있는 밥이 된다.
‘바지락 마 톳밥’
-재료: 마 1kg(1개), 톳 5g(한 줌), 바지락 1인분, 바지락 삶은 물, 쌀 300g(3컵), 들기름, 간장, 쪽파
-소스: 부추, 간장 소스
-만드는 방법:
①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섞어 프라이팬에 두른다.
② 쌀을 볶는다.
③ 마를 썬 후 프라이팬에 넣는다.
④ 불린 톳을 넣고 바지락 삶은 육수를 넣는다.
⑤ 간장 2큰술을 넣고 끓인다.
⑥ 뜸 들일 때 썬 쪽파와 삶은 바지락을 올린다.
⑦ 3~5분 정도 뜸을 들인 후 양념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된다.
[자료제공 MBN]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863호 (23.1.1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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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신년회 모임과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연초에는 아무래도 과음·과식을 하게 마련이다. 지난 12월 27일 방송된 ‘엄지의 제왕’에서는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하는 곳, 위 건강에 대해 체크해봤다. 소화가 잘 되는 법부터 나아가 위암을 예방하고 속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의 건강법을 소개한다. ‘엄지의 제왕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10분에 방송된다.
#한 곳만 눌러보면 위 건강 체크가 가능하다!?
한의사 정준석 엄지 “바로 귀다. 귀에서도 가운데 가로로 위치한 연골 부위 ‘이륜각’을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보면 된다. 소화기에 해당되는 이륜각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트림이 난다면 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귀에 있는 이륜각은 위 건강, 소화불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자주 눌러주면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소화불량과 위 불편감은 한국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위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출처:국가암등록통계, 2018년).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위암 환자 수는 약 16만 명. 환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남녀 모두 40대부터 위암 진료 인원이 최대 5배 급증하고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한 연령대는 60대인 것으로 신년회 과식 금지 ‘엄지의 제왕’ 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소화불량송년회·신년회 모임과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연초에는 아무래도 과음·과식을 하게 마련이다. 지난 12월 27일 방송된 ‘엄지의 제왕’에서는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하는 곳, 위 건강에 대해 체크해봤다. 소화가 잘 되는 법부터 나아가 위암을 예방하고 속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의 건강법을 소개한다. ‘엄지의 제왕은 매주 화요일 밤 8시 10분에 방송된다.자료제공 MBN 밝혀졌다(출처:국민보험공단, 2021년). 이에 위암을 예방하려면, 위암 발생이 급증하는 40대 이후 정기적으로 위 검진을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볼 것. 이때는 내시경 검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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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김정현 엄지 “우리나라에는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이 유독 많다.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도 소화제다. 성인 1000명 중 절반 이상이 매일 소화기관과 관련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높다.”(출처:보건복지부, 2017년)
의학박사 박용우 엄지 “한국인의 소화불량은 국·찌개 위주의 식문화로 인한 위궤양·역류성 식도염·위종양·위염 같은 질환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로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서 위의 운동을 방해해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소화불량에 대한 궁금증 Q&A
#식사할 때 물 마시면 소화를 방해한다? 소화기내과 박수헌 엄지 “식사 중 물을 마신다고 소화를 방해하는 건 아니다. 식사 중 수분 섭취가 위액이 희석돼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물 1~2잔이 위액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빠르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 따라서 음식물을 삼킨 후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의학박사 박용우 엄지 “식사 때 물을 마시면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음식과 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 차이가 있다. 즉 음식물과 함께 물을 섭취할 경우 영양분 흡수 속도를 높인다. 식사를 하는 경우 위장에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인데, 물이나 미음 등을 섭취할 경우에는 식후 약 20분 정도면 모든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혈액 내로 영양분이 빠르게 흡수되다 보니 개인의 혈당 조절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당이 빨리 오를 가능성은 있다.”
산부인과 황인철 엄지 “밥 먹을 때 물을 밥 먹기 전이랑 후 둘 중 언제 먹느냐에 대해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이는 개인의 위장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축성 위염이나 위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공복에 차갑지 않은 물로 미리 위장을 움직여 준 다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밥을 물과 함께 먹으면 역류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전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의 경우엔 마시는 게 좋다. 또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식후 30분~1시간 정도 지난 뒤 먹으면 좋다.”
약사 김정현 엄지 “약을 만들 때도 물에 녹는 속도를 계산해 설계한다. 때문에 약은 커피나 우유 말고,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소화불량 있으면 위암일 수 있다?
소화불량은 어딘가 크게 아픈 게 아니다 보니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소화불량을 방치했다가 위암에 걸렸던 사례도 있을 만큼, 치명적인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위염 혹은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말 것.
소화기내과 박수헌 엄지 “위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한다. 음식을 먹게 되면 연동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위가 매끈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위의 경우 연동 운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위에 암이 생기면 원활한 연동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다. 암 덩어리 장벽이 있을 경우 음식물 통과가 불가하다.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위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 위의 상부에 암이 생기면 식후 구토가 발생, 위의 하부에 암이 생기면 음식은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난 후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 위암이 생기면 소화불량 외에도 체중 감소와 구토, 혈변,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 위암의 증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만성 소화불량과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때문에 장기간 소화불량 지속 시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100번 씹기’ 의학박사 박용우 엄지 “음식물 섭취 시 일어나는 위의 연동 운동을 대신해, 위가 없을 때 연동 운동을 대체하는 것이 저작 운동이다. 이 습관은 위의 부재를 채워주는 것이다. 즉 오래 씹는 습관은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한의사 정준석 엄지 “오래 씹기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
‘복식 호흡’ 약사 김정현 엄지 “복식호흡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 복식호흡을 하면, 심리적 안정으로 소화불량의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좋다. 또한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나무 밟기’
한의사 정준석 엄지 “대나무 발 마사지, 밟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대나무를 밟을 때 가장 자극되는 혈 자리가 있는데, 엄지발가락 옆에 튀어 나온 뼈 쪽 부분인 ‘공손혈’이다. 공손혈을 지압하면 위장 기능을 강화 활성을 도와줄 수 있다, 혈 자리가 깊숙하게 있는 편이라 손으로 지압하기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 밟기를 해주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공손혈을 지압할 수 있어 소화 장애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암 예방법
뭘 먹어도 속이 답답하면 ‘밥’을 바꿔라!’ 산부인과 황인철 엄지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밥’을 바꿔주면 된다. 무조건 건강에 좋은 밥은 없다. 최근 현미를 비롯한 통곡물이나 슈퍼 곡물을 많이 찾는데 이것들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소화가 천천히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위가 약한 분들은 소화를 시키기 어렵다. 이런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위암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밥’을 먹으면, 위암도 예방할 수 있고 위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소화 잘 되고, 위 지켜주는 ‘바지락 마 톳밥’
음식 가운데 소화가 잘 되고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재료를 소개한다. 바로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리는 ‘마’와 바다의 불로초 ‘톳’, 그리고 지금이 제철인 바지락이 그 주인공. 먼저 마의 끈끈한 성분인 뮤신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켜서 위벽의 손상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또 마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액순환에 도움, 위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킨다. 톳에 풍부한 후코이단 성분은 위 점막에 잘 달라붙어 위벽를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지락은 미네랄이 풍부해 소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고 감칠맛까지 낸다. 세 가지 재료가 어우러지면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되는 맛있는 밥이 된다.
‘바지락 마 톳밥’
-재료: 마 1kg(1개), 톳 5g(한 줌), 바지락 1인분, 바지락 삶은 물, 쌀 300g(3컵), 들기름, 간장, 쪽파
-소스: 부추, 간장 소스
-만드는 방법:
①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섞어 프라이팬에 두른다.
② 쌀을 볶는다.
③ 마를 썬 후 프라이팬에 넣는다.
④ 불린 톳을 넣고 바지락 삶은 육수를 넣는다.
⑤ 간장 2큰술을 넣고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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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맨’은 빠진 항우연 원장 호소문… 조광래 전 원장 “발사체 알지도 못하면서”,https://v.daum.net/v/20230106103025515,2023-01-06T10:30:00,"발사체 개발 조직의 개편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임 원장 일부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발사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조광래·백홍열 전 원장은 호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항우연은 발사체·위성·항공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호소문 발표를 주도한 김승조 전 원장은 발사체가 아닌 항공 분야 전문가다.
발사체 전문가인 조광래 전 원장은 전날 나온 호소문에 대해 “발사체 개발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6일 밝혔다. 그는 항우연 전임 원장의 호소문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자신에게는 사전에 연락조차 없었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김승조 전 원장이 주도한 호소문에는 이주진·임철호·장근호·채연석·홍재학 전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직 내부의 논란을 언론으로까지 끌고 와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며 “항우연 내 연구개발 조직의 여러 책임자로 젊은 연구원들을 더 많이 기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이 호소문에 대해 편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임 원장들이) 한쪽 편만 드는 것으로 느껴진다. 세대교체를 얘기하는데, 세대를 교체하면 없는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지나”라며 “젊은 사람들의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발사체 개발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언론으로 끌고 문제화 삼았다 말하면서, 전임 원장들도 이 문제를 언론에 뿌려서 문제 삼았다.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원장은 항공·발사체·위성으로 나눠진 항우연 조직의 특성상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항우연 내 부문 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 전 원장은 “전문성이 없어진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같은 의사라고 해서 심장 전문의 보고 안과를 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우연도 각 부문의 경계를 허물면 전문성과 수월성이 없어진다. 세계를 따라가려면 더 전문화하고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문 출신의 원장이 타 분야의 조직을 손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다. 해외에서 부품을 사오거나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위성·항공 분야와 달리, 발사체는 전부 우리 기술로 자력 개발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원장이 말하는 베테랑이 필요한 이유다.
그는 “발사체에 연료를 주입하는 걸 자동차에 주유기 꽂고 시동 걸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발사체를 이륙하는 데까지는 3800가지 정도의 명령 하달과 작업 지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 다툼이나 파벌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발사체 부품 37만개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그런데 발사체 조직에 사람을 다 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나”라며 “(조직개편과 호소문은) 이런 발사체 개발 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조광래 전 항우연 원장. /조선DB
발사체 개발 조직의 개편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임 원장 일부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발사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조광래·백홍열 전 원장은 호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항우연은 발사체·위성·항공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호소문 발표를 주도한 김승조 전 원장은 발사체가 아닌 항공 분야 전문가다.
발사체 전문가인 조광래 전 원장은 전날 나온 호소문에 대해 “발사체 개발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6일 밝혔다. 그는 항우연 전임 원장의 호소문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자신에게는 사전에 연락조차 없었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김승조 전 원장이 주도한 호소문에는 이주진·임철호·장근호·채연석·홍재학 전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조직 내부의 논란을 언론으로까지 끌고 와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며 “항우연 내 연구개발 조직의 여러 책임자로 젊은 연구원들을 더 많이 기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이 호소문에 대해 편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임 원장들이) 한쪽 편만 드는 것으로 느껴진다. 세대교체를 얘기하는데, 세대를 교체하면 없는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지나”라며 “젊은 사람들의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발사체 개발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언론으로 끌고 문제화 삼았다 말하면서, 전임 원장들도 이 문제를 언론에 뿌려서 문제 삼았다.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원장은 항공·발사체·위성으로 나눠진 항우연 조직의 특성상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항우연 내 부문 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 전 원장은 “전문성이 없어진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같은 의사라고 해서 심장 전문의 보고 안과를 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우연도 각 부문의 경계를 허물면 전문성과 수월성이 없어진다. 세계를 따라가려면 더 전문화하고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부문 출신의 원장이 타 분야의 조직을 손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형 발사체 개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도 했다. 해외에서 부품을 사오거나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위성·항공 분야와 달리, 발사체는 전부 우리 기술로 자력 개발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원장이 말하는 베테랑이 필요한 이유다.
그는 “발사체에 연료를 주입하는 걸 자동차에 주유기 꽂고 시동 걸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발사체를 이륙하는 데까지는 3800가지 정도의 명령 하달과 작업 지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 다툼이나 파벌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발사체 부품 37만개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그런데 발사체 조직에 사람을 다 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나”라며 “(조직개편과 호소문은) 이런 발사체 개발 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ko,2023. 1. 6. 10:30,2023-01-06T10:47:00,2023. 1. 6. 10:47,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6/chosunbiz/20230106103028297qh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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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 개발 조직의 개편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임 원장 일부가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발사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조광래·백홍열 전 원장은 호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항우연은 발사체·위성·항공 세 분야로 나뉘어 있다. 호소문 발표를 주도한 김승조 전 원장은 발사체가 아닌 항공 분야 전문가다. 발사체 전문가인 조광래 전 원장,0.9896098400000001,2023-01-06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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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송복규 기자"",
""nameRaw"":""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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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외출 공포에 성조숙증""..코로나 3년 무서운 후유증",https://v.daum.net/v/20220920020041680,2022-09-20T02:00:00,"초등학교 3학년인 임모(9)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엄마 뒤에 숨는다. 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코로나 신입생’이다. 엄마 권모씨는 “아들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며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밝은 아이였는데,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유대 관계가 단절돼 생긴 증상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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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공포’ 현실화…코로나, 아동에게 악영향
코로나19 유행 장기화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 아동권리전문 NGO인 굿네이버스 산하 아동권리연구소(이하 아동권리연구소)가 진행한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연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의 신체·인지·감정·행동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확인했다. 연구는 아동권리연구소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각각 만4세~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3308명, 3927명 및 이들의 보호자를 상대로 진행됐지만 연구는 2년간의 조사에 모두 응한 아동 1367명 및 그 보호자의 답변을 대상으로 했다.
회귀분석에 따라 점수로 표현된 연구 결과에선, 2021년에는 아동의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부정적 신체반응이 2020년에 비해 증가(1.18점→1.25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반응(1.28점→1.39점)과 집중력 저하 등 부정적 인지 반응도 (1.16점→1.30점) 전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경계심과 대인관계 회피 등 부정적 행동발달은 만4~9세의 경우 1.15점→1.12점으로 감소했으나, 학령기인 만10~17세에선 1.05점→1.10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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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유튜브 중독”…부모 한숨 늘었다
방역 대응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면 활동이 늘었지만, 지난 3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두 딸을 키우는 전모(42)씨는 “코로나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테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것 같다. 지금은 1시간으로 겨우 줄였지만 그때 습관이 남아있어 끊기 어렵다”며 “성조숙증이 왔고, 책을 보는 집중력도 떨어졌고, 영상을 자꾸 찾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재난 발생 시 아동의 부정적 발달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규칙적이고 영양 잡힌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보호자의 불안·양육 스트레스를 낮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아동의 미디어 환경과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보호자와 아동의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인터넷·스마트폰 미디어 사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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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남긴 ‘상처’…부모 지원 필요
보고서에는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는 아동 발달 저해로 직결되므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세 아이를 키우는 김주희(32·가명)씨는 “맞벌이 부모에게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부모의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양육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예민해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화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속한 가족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 연령별 맞춤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취약 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추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동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 또는 그 이후에도 발달의 결과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 상담 인프라 확충 등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초등학교 3학년인 임모(9)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엄마 뒤에 숨는다. 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코로나 신입생’이다. 엄마 권모씨는 “아들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겨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며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밝은 아이였는데,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유대 관계가 단절돼 생긴 증상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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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공포’ 현실화…코로나, 아동에게 악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줄이고자 2주간 서울 중고등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2020년 12월 7일 오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가 아동의 발달에 미친 악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글로벌 아동권리전문 NGO인 굿네이버스 산하 아동권리연구소(이하 아동권리연구소)가 진행한 ‘코로나19와 아동의 재난반응 연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의 신체·인지·감정·행동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확인했다. 연구는 아동권리연구소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각각 만4세~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3308명, 3927명 및 이들의 보호자를 상대로 진행됐지만 연구는 2년간의 조사에 모두 응한 아동 1367명 및 그 보호자의 답변을 대상으로 했다.
회귀분석에 따라 점수로 표현된 연구 결과에선, 2021년에는 아동의 불면, 식욕저하, 두통과 같은 부정적 신체반응이 2020년에 비해 증가(1.18점→1.25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반응(1.28점→1.39점)과 집중력 저하 등 부정적 인지 반응도 (1.16점→1.30점) 전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경계심과 대인관계 회피 등 부정적 행동발달은 만4~9세의 경우 1.15점→1.12점으로 감소했으나, 학령기인 만10~17세에선 1.05점→1.10점으로 늘어났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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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유튜브 중독”…부모 한숨 늘었다
방역 대응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면 활동이 늘었지만, 지난 3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두 딸을 키우는 전모(42)씨는 “코로나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테블릿PC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것 같다. 지금은 1시간으로 겨우 줄였지만 그때 습관이 남아있어 끊기 어렵다”며 “성조숙증이 왔고, 책을 보는 집중력도 떨어졌고, 영상을 자꾸 찾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재난 발생 시 아동의 부정적 발달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규칙적이고 영양 잡힌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보호자의 불안·양육 스트레스를 낮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아동의 미디어 환경과 활용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보호자와 아동의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인터넷·스마트폰 미디어 사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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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남긴 ‘상처’…부모 지원 필요
마스크를 쓴 어린이와 굿네이버스 직원의 모습. 굿네이버스 제공
보고서에는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는 아동 발달 저해로 직결되므로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세 아이를 키우는 김주희(32·가명)씨는 “맞벌이 부모에게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부모의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양육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예민해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화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 속한 가족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 연령별 맞춤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취약 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추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아동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 또는 그 이후에도 발달의 결과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 상담 인프라 확충 등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ko,2022. 9. 20. 02:00,,,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0/joongang/20220920020042553tfq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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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행안위에 오세훈·김광호·박희영 증인 출석,https://v.daum.net/v/20221106142510833,2022-11-06T14:25:00,"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 참사의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회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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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0.9934314,2022-11-06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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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김민정 기자"",
""nameRaw"":""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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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산구 부구청장 조사...""피의자 영장 검토는 7명 조사 이후""",https://v.daum.net/v/20221119153620903,2022-11-19T15:36:00,"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9일)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부구청장은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 대책 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대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수본은 유 부구청장 조사를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 구청장은 어제(18일) 특수본에 출석해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구청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주요 피의자 7명이 모두 조사를 받은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7명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9일)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부구청장은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 대책 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대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수본은 유 부구청장 조사를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 구청장은 어제(18일) 특수본에 출석해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구청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주요 피의자 7명이 모두 조사를 받은 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7명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ko,2022. 11. 19. 15:36,,,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9/mbn/20221119153624489dfh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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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9일)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부구청장은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 대책 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대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수본은 유 부구청장 조사를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0.99098796,2022-11-19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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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유엔서 북핵 공동답변…""누가 누굴 위협하는지 명백""",https://v.daum.net/v/20230131195524755,2023-01-31T19:55:00,"(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열린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군축회의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요구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이다. 65개 회원국이 참가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안보와 신뢰 구축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다.
이번 답변권 행사는 핵 개발 등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이며 향후 위협이 끊이지 않는 한 핵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지난 26일 북한 측 군축회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군축회의에서는 개별 국가 대표가 현안을 두고 각자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날처럼 공동 답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에만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거듭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며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한·미·일 훈련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책무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지난주 이 회의장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답변서에 담은 것은 작년 9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3국 외교부 장관 회담 당시 두 나라가 우리 정부의 구상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탄탄한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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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성미 한국 대표(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열린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군축회의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요구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이다. 65개 회원국이 참가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안보와 신뢰 구축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다.
이번 답변권 행사는 핵 개발 등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이며 향후 위협이 끊이지 않는 한 핵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지난 26일 북한 측 군축회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군축회의에서는 개별 국가 대표가 현안을 두고 각자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날처럼 공동 답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에만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거듭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며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한·미·일 훈련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책무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지난주 이 회의장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답변서에 담은 것은 작년 9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3국 외교부 장관 회담 당시 두 나라가 우리 정부의 구상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탄탄한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군축회의 속행 회의 모습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 18호 회의장에서 유엔 군축회의 속행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31.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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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23. 1. 31. 19:55,,,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31/yonhap/20230131195524350mqk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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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가 열린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군축회의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0.9910126300000001,2023-01-31T00:00:00Z,,
"전문가 70% ""경기 반등, 내년 이후""",https://v.daum.net/v/20230109182102432,2023-01-09T18:21:00,"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내 경기가 내년 이후에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가 올해 안에 완화되기 어려운 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고물가도 여전해 경기가 반등해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경제신문이 9일 경제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경기 반등 시점을 묻자 46.6%가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내년 하반기(19.0%)와 2025년 이후(8.6%)까지 포함하면 경기가 내년 이후에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올 하반기 반등을 예상한 전문가는 24.6%였고, 올 상반기는 1.7%에 불과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경기 흐름을 예상하지만 내년 미국의 긴축 기조 완화 이후에나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반등 시 회복 강도는 응답자의 75.9%가 ‘완만한 반등’을 예상했다. 상당 기간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20.7%에 달했다. 강한 반등을 예상한 답변은 3.4%에 그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어렵고,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올 성장률 1.5% 미만""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2%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1.5% 미만으로 예측했다. 0.5~1% 미만(6.9%), 0~0.5% 미만(1.7%) 등을 포함해 1.5% 미만으로 보는 전문가가 63.8%였다. 정부와 한은 등의 전망치에 해당하는 1.5~2% 미만은 34.5%에 그쳤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성장률이 올해 1%를 넘을지도 불확실할 만큼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며 “호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외적으로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론 응답자의 65.5%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 경기 위축’(13.8%) ‘미·중 무역 갈등’(10.3%) ‘중국의 코로나19 봉쇄’(3.4%) ‘신흥국 외환위기’(1.7%) 순이었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지면 한국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대내 위험 요인으론 ‘수출 부진’(36.2%)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가계부채’(27.6%) ‘부동산 버블 붕괴’(20.7%) ‘고용 악화’(5.2%) ‘소비 위축’(3.4%) ‘자금시장 불안’(3.4%)도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5~4% 미만을 전망한 전문가가 55.2%로 가장 많았다. 3~3.5% 미만이 27.6%, 4% 이상은 13.8%였다. 정부는 3.5%, 한은은 3.6%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 물가목표치인 2% 달성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으로 전망한 전문가가 60.3%로 과반이었다. 27.6%는 2025년을, 6.9%는 2026년 이후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1순위(51.7%)로 꼽았다. ‘경기 활성화’와 ‘물가 대응’이 각각 17.2%였고 ‘규제 완화’(8.6%) ‘부동산 경기 연착륙’(3.4%)이 뒤를 이었다.
■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강병구 인하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김동헌 고려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김승혁 NH선물 애널리스트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김지섭 연세대 부교수 △김태윤 한양대 교수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전략 파트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 △송치영 국민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윤덕룡 KDI 연구위원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이근 서울대 교수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 △전삼현 숭실대 교수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정도진 중앙대 교수 △정유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조덕상 KDI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윤재 서울대 교수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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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내 경기가 내년 이후에나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 기조가 올해 안에 완화되기 어려운 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악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고물가도 여전해 경기가 반등해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경제신문이 9일 경제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경기 반등 시점을 묻자 46.6%가 내년 상반기를 꼽았다. 내년 하반기(19.0%)와 2025년 이후(8.6%)까지 포함하면 경기가 내년 이후에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이 74.2%에 달했다. 올 하반기 반등을 예상한 전문가는 24.6%였고, 올 상반기는 1.7%에 불과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 경기 흐름을 예상하지만 내년 미국의 긴축 기조 완화 이후에나 경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반등 시 회복 강도는 응답자의 75.9%가 ‘완만한 반등’을 예상했다. 상당 기간 L자형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20.7%에 달했다. 강한 반등을 예상한 답변은 3.4%에 그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기 어렵고,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올 성장률 1.5% 미만""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2%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1.5% 미만으로 예측했다. 0.5~1% 미만(6.9%), 0~0.5% 미만(1.7%) 등을 포함해 1.5% 미만으로 보는 전문가가 63.8%였다. 정부와 한은 등의 전망치에 해당하는 1.5~2% 미만은 34.5%에 그쳤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성장률이 올해 1%를 넘을지도 불확실할 만큼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며 “호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외적으로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론 응답자의 65.5%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을 꼽았다. 이어 ‘반도체 경기 위축’(13.8%) ‘미·중 무역 갈등’(10.3%) ‘중국의 코로나19 봉쇄’(3.4%) ‘신흥국 외환위기’(1.7%) 순이었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지면 한국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대내 위험 요인으론 ‘수출 부진’(36.2%)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가계부채’(27.6%) ‘부동산 버블 붕괴’(20.7%) ‘고용 악화’(5.2%) ‘소비 위축’(3.4%) ‘자금시장 불안’(3.4%)도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5~4% 미만을 전망한 전문가가 55.2%로 가장 많았다. 3~3.5% 미만이 27.6%, 4% 이상은 13.8%였다. 정부는 3.5%, 한은은 3.6%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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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장동혁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말 한마디로 벌어진 것 아냐""",https://v.daum.net/v/20221028085400713,2022-10-28T08:54:00,"- 尹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용감한 결정
-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상황 반영한 것
- 레고랜드 사태? 최문순 때부터 쭉 온 것
- 野 '제2의 IMF' 주장, 시장 불안감 키워
- 대장동 돈 쫓다보니 대선자금 문제 나와
-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기위해 선동정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경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지요. 레고랜드발 후폭풍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고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정치권 반응 엇갈리지요. 국민의힘은 잘했다, 민주당은 잘못했다 이거인데요. 먼저 여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어제 다 보셨지요?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장동혁 : 본회의가 있어서 일부 보고 일부는 못 보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그러신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예상했던 반응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다. 한가하다. 자화자찬 정치쇼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장동혁 : 우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숙한 모습이 좋으니까 쇼를 위해서 연출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관 누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잘 짜여진 잔칫상을 내놓자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밥상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고 도어스테핑, 이렇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있는 그대로 생방송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국정 운영방식이 나타난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마 민주당이 자화자찬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지금 정부한테 안 좋은 이슈들, 그러니까 미국과의 문제 IRA법 해결책이라든지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자화자찬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혁 :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고위 당정도 예정돼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회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주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쭉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계획해서 미리 짜놓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진행되던 회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어요. 부동산이 거래절벽이 있고 건설사들이 자금경색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부동산 규제완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평가하시나요?
▶장동혁 :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관계 장관들이 잘 분석하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26번, 27번 계속 정책을 내놨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효과,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관들께서 잘 현 상황을 분석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관계부처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집값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좋은데요, 규제 안 풀어줄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풀어줘서 전체 흐름이 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서요.
▶장동혁 : 경제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주택시장의 상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이야기를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예상은 하셨겠지만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무능하다,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김진태 지사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동혁 :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비판이나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장동혁 : 예고된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지금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조치로서 채권 금융회사에 4개월 치 선이자도 납부하면서 만기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도 해당 금융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가 어떻든 이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최문순 지사 시절부터 쭉 문제가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커져 오다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어나운스먼트 효과나 앵커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저는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말 한마디로 이런 사태가 왔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비판적인 것을 쏟아놓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IMF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제1야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지사 때 오래전부터 이렇게 누적돼온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모습들은 금융시장의 불안감만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대선자금이라고 결론낸 것 아니야?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왜 대장동 수사가 갑자기 대선자금 수사로 바뀌었지?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동혁 : 대장동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렸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처음에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하면서 과연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밝혀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다음에 그래서 개발이익이,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던 부분을 찾아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 대장동의 문제를 대선자금으로 바꿨다라고 것은 조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대규모 규탄대회도 열었고요. 아직 당론은 결정된 건 아닌데 장외 투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 만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이나 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서 민생행보를 한다고 하고, 민생법안, 민생예산을 외쳤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무슨 일 있으면 1일 1고발입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고발하고, 또 언제부턴가 무슨 일만 터지면 해임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또 김진태 지사도 퇴진해야 된다 사퇴해라. 그러다가 요즘은 계속해서 1일 1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여러 어려운 사태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선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민주당은 지금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산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완화책도 사실은 다 입법사항인데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지금 사이는 너무 안 좋고. 여당으로서 이걸 풀어갈 방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장동혁 : 풀어갈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협치의 장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특검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정치탄압이라는 말로 표현하든.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전 정부의 문제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협치의 장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제 정의당의 이은주 대표도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수사기관에 맡기고 이재명 대표도 자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지금의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여야가 모두 다 협치의 장으로 나와서 민생에 머리를 맞대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그 정의당 이은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야가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느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장동혁 : 그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계속 협치와 민생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마음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이나 여기에 굴복해서 결국은 국회로 들어와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장동혁 : 저희들은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민생법안이나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을 막기 위해서 그것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니까 지금 협치가 안 되고 해결의 열쇠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의원님과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尹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용감한 결정 -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상황 반영한 것 - 레고랜드 사태? 최문순 때부터 쭉 온 것 - 野 '제2의 IMF' 주장, 시장 불안감 키워 - 대장동 돈 쫓다보니 대선자금 문제 나와 - 이재명 사법리스크 막기위해 선동정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경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지요. 레고랜드발 후폭풍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고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정치권 반응 엇갈리지요. 국민의힘은 잘했다, 민주당은 잘못했다 이거인데요. 먼저 여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어제 다 보셨지요?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장동혁 : 본회의가 있어서 일부 보고 일부는 못 보고 그랬습니다.
▷김태현 : 그러신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예상했던 반응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다. 한가하다. 자화자찬 정치쇼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장동혁 : 우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숙한 모습이 좋으니까 쇼를 위해서 연출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경제현안에 대한 국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장관 누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잘 짜여진 잔칫상을 내놓자는 게 아니라 일상의 밥상을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고 도어스테핑, 이렇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있는 그대로 생방송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국정 운영방식이 나타난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마 민주당이 자화자찬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지금 정부한테 안 좋은 이슈들, 그러니까 미국과의 문제 IRA법 해결책이라든지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자화자찬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혁 :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고위 당정도 예정돼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회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주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쭉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무엇을 계획해서 미리 짜놓고 한 것이 아니라 늘 진행되던 회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어요. 부동산이 거래절벽이 있고 건설사들이 자금경색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부동산 규제완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평가하시나요?
▶장동혁 :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관계 장관들이 잘 분석하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26번, 27번 계속 정책을 내놨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효과,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관들께서 잘 현 상황을 분석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관계부처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집값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좋은데요, 규제 안 풀어줄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풀어줘서 전체 흐름이 좀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어서요.
▶장동혁 : 경제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주택시장의 상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감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이야기를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예상은 하셨겠지만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무능하다,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김진태 지사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동혁 :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비판이나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들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증 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김태현 : 그런가요?
▶장동혁 : 예고된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지금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조치로서 채권 금융회사에 4개월 치 선이자도 납부하면서 만기 연장을 위한 협의를 한 후에 회생신청을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도 해당 금융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가 어떻든 이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최문순 지사 시절부터 쭉 문제가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커져 오다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어나운스먼트 효과나 앵커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저는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말 한마디로 이런 사태가 왔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비판적인 것을 쏟아놓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IMF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제1야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지사 때 오래전부터 이렇게 누적돼온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나서는 모습들은 금융시장의 불안감만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얘기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대선자금이라고 결론낸 것 아니야?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왜 대장동 수사가 갑자기 대선자금 수사로 바뀌었지?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동혁 : 대장동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렸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처음에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하면서 과연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밝혀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다음에 그래서 개발이익이,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을 것인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던 부분을 찾아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지 대장동의 문제를 대선자금으로 바꿨다라고 것은 조금 본질을 호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대규모 규탄대회도 열었고요. 아직 당론은 결정된 건 아닌데 장외 투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 만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온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의 어려운 상황이나 또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서 민생행보를 한다고 하고, 민생법안, 민생예산을 외쳤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무슨 일 있으면 1일 1고발입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고발하고, 또 언제부턴가 무슨 일만 터지면 해임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또 김진태 지사도 퇴진해야 된다 사퇴해라. 그러다가 요즘은 계속해서 1일 1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민주당의 여러 어려운 사태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선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민주당은 지금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예산 정국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완화책도 사실은 다 입법사항인데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지금 사이는 너무 안 좋고. 여당으로서 이걸 풀어갈 방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장동혁 : 풀어갈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협치의 장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특검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정치탄압이라는 말로 표현하든.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전 정부의 문제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협치의 장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건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제 정의당의 이은주 대표도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수사기관에 맡기고 이재명 대표도 자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지금의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여야가 모두 다 협치의 장으로 나와서 민생에 머리를 맞대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그 정의당 이은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야가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다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느냐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장동혁 : 그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계속 협치와 민생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서 마음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이나 여기에 굴복해서 결국은 국회로 들어와서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장동혁 : 저희들은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민생법안이나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을 막기 위해서 그것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니까 지금 협치가 안 되고 해결의 열쇠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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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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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비판…""주 60시간 합법화""",https://v.daum.net/v/20221027181011054,2022-10-27T18:10:00,"기사내용 요약
정부, 영세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도 추진
""'주52시간 유지'는 거짓말…근기법 개악 결사 저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3조3항에 규정된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데, 법을 개정해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해외 건설현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180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도 조선업 대상 인가기간을 180일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5가지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로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언했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 확대는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아 1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에 관심이 있나""라고 질타하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근기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내용 요약 정부, 영세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도 추진 ""'주52시간 유지'는 거짓말…근기법 개악 결사 저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8시간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2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3조3항에 규정된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데, 법을 개정해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해외 건설현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180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에도 조선업 대상 인가기간을 180일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5가지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로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언했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 확대는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아 1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에 관심이 있나""라고 질타하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근기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ko,2022. 10. 27. 18:10,,,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7/newsis/20221027181011685gkou.jpg,,"기사내용 요약 정부, 영세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도 추진 ""'주52시간 유지'는 거짓말…근기법 개악 결사 저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제도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0.9879377500000001,2022-10-27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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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Raw"":""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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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도 장사해요""..자영업자, 영업 강행 이유 왜?",https://v.daum.net/v/20220721052323126,2022-07-21T05:23:00,"[서울경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꺼리며 장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코로나 장사’, ‘확진자 영업’, ‘코로나 일’ 등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공유됐다.
해당 글에서 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감염에도 가게 영업하겠다”며 “요즘 축제·콘서트·스포츠 관람한다고 사람 다 모이는데 자영업자만 손해 보면서 ‘굳이 자가격리를 해야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전염병에 걸렸는데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입장에서 마음은 이해가지만 확진 상태를 숨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아무리 그래도 영업 강행은 양심 없는 짓” 등 비판적 반응을 남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업을 하루라도 쉬면 단순히 그날 하루 매출만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재료를 몽땅 버려야 해 손해가 크다”, “생업인데 가게 문 닫으면 타격이 너무 크다”, “증상 있어도 확진 뜰까봐 검사 안한다”,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도 이제 100% 지급되지 않다 보니 감기처럼 여기고 지나가려는 것 같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확진되는 마당에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이제 돈 내야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지인 중 음식점 사장인 분이 계시는데 알바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는데 영업 못할까 봐 코로나 검사 안 하고 그냥 고열인 채로 일하더라”며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축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구제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면역 회피력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 변이의 국내 감염사례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김지선 인턴기자 kjisun98@sedaily.com","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꺼리며 장사를 강행하고 있다(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꺼리며 장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코로나 장사’, ‘확진자 영업’, ‘코로나 일’ 등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공유됐다.
해당 글에서 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감염에도 가게 영업하겠다”며 “요즘 축제·콘서트·스포츠 관람한다고 사람 다 모이는데 자영업자만 손해 보면서 ‘굳이 자가격리를 해야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전염병에 걸렸는데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입장에서 마음은 이해가지만 확진 상태를 숨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아무리 그래도 영업 강행은 양심 없는 짓” 등 비판적 반응을 남겼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업을 하루라도 쉬면 단순히 그날 하루 매출만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재료를 몽땅 버려야 해 손해가 크다”, “생업인데 가게 문 닫으면 타격이 너무 크다”, “증상 있어도 확진 뜰까봐 검사 안한다”,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도 이제 100% 지급되지 않다 보니 감기처럼 여기고 지나가려는 것 같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확진되는 마당에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이제 돈 내야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꺼리며 장사를 강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지인 중 음식점 사장인 분이 계시는데 알바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는데 영업 못할까 봐 코로나 검사 안 하고 그냥 고열인 채로 일하더라”며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꺼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축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별도의 구제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면역 회피력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 변이의 국내 감염사례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김지선 인턴기자 kjisun98@sedaily.com
",ko,2022. 7. 21. 05:23,2022-07-21T06:05:00,2022. 7. 21. 06:05,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1/seouleconomy/20220721060558123nalf.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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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꺼리며 장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근 ‘코로나 장사’, ‘확진자 영업’, ‘코로나 일’ 등 제목의 글들이 잇따라 공유됐다. 해당 글에서 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감염",0.99178725,2023-02-04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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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軍, 곡물협상 타결 후 오데사 군함 미사일로 격침""-러 외무(상보)",https://v.daum.net/v/20220724174242575,2022-07-24T17:42:00,"곡물협상 타결 후 공격한 적 없다던 종전의 주장 뒤집어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함을 고정밀 미사일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격 직후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지 않았다던 종전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로이터·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격 직후 ""러시아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응답으로 ""칼리브르 미사일은 오데사 항구의 군사 인프라를 정밀타격 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전날인 23일 우크라이나군 남부 작전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오전 11시께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 인근 인프라 시설을 겨냥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4발을 쏘았으며 이중 2발은 요격했지만 나머지 2발이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부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것은 흑해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 차단을 해제하고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을 위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공격 직후 러시아는 튀르키예(터키) 국방부의 훌루시 아카르 장관의 입을 빌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최대항구인 오데사 항이 전 날 폭격을 당한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터키 정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러시아가 4자 합의 하루 만에 남부 오데사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 되면서, 러시아가 약속을 파기했음이 확실시 됐다.
앞서 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2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그리고 유엔은 국제적 식량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흑해 항구를 재개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것과 흑해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문의 골자다.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속 이뤄진 이번 합의에 따라 매달 500만톤의 곡물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정은 120일(4개월)간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으며,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선박을 감시하는 합동관제센터(JCC)를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에 즉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 외에도 피브데니항, 초르노모르스크항 등 3개의 항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함을 고정밀 미사일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격 직후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지 않았다던 종전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로이터·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격 직후 ""러시아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응답으로 ""칼리브르 미사일은 오데사 항구의 군사 인프라를 정밀타격 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전날인 23일 우크라이나군 남부 작전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오전 11시께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 인근 인프라 시설을 겨냥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4발을 쏘았으며 이중 2발은 요격했지만 나머지 2발이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부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것은 흑해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 차단을 해제하고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을 위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공격 직후 러시아는 튀르키예(터키) 국방부의 훌루시 아카르 장관의 입을 빌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최대항구인 오데사 항이 전 날 폭격을 당한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터키 정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러시아가 4자 합의 하루 만에 남부 오데사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 되면서, 러시아가 약속을 파기했음이 확실시 됐다.
앞서 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22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그리고 유엔은 국제적 식량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흑해 항구를 재개방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것과 흑해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문의 골자다.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 속 이뤄진 이번 합의에 따라 매달 500만톤의 곡물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날 체결된 협정은 120일(4개월)간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으며,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선박을 감시하는 합동관제센터(JCC)를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에 즉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인 오데사 외에도 피브데니항, 초르노모르스크항 등 3개의 항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ko,2022. 7. 24. 17:42,2022-07-25T07:08:00,2022. 7. 25. 07:08,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4/NEWS1/20220724174243882hgn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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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함을 고정밀 미사일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격 직후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지 않았다던 종전의 주장을 뒤집는 발언이다. 로이터·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하로바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0.9932318,2023-02-07T00:00:00Z,,
"북한, 한미일 경기는 빼고 월드컵 중계…전문가 ""주민 사상통제 차원""",https://v.daum.net/v/20221126090349145,2022-11-26T09:03:00,"VOA 보도…""남한 관련 내용 모든 북한 매체에서 제외 조치""
한국 광고 모두 가려…한국 대표팀 언급 자체도 피해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녹화중계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경기는 의도적으로 방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는 26일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미일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의식해 주민 사상통제를 위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TV는 최근 월드컵 경기를 녹화본 형태로 하루에 3편씩 편성해 방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24일 경기), 미국(22일 경기), 일본(21일 경기)의 경기는 모두 방송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 수단인 관영매체들이 이른바 '대적원칙'에 입각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VOA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 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투영된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한 때 여자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북한 내 축구 인기가 절정에 달했고,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주민들 사이에 축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면서 축구 경기 중계에 북한 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조국통일부를 폐지한 것을 예로들며 ""북한이 일체 남한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언론매체, 선전수단에서 다 제외하는 조치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중 경기장 광고판에 띄워진 남한 기업 '현대자동차'의 광고가 화면에 잡히면 이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관중석에 걸린 태극기도 모자이크 처리한 듯 흐릿하게 가렸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한국이 속한 조인 H조의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도 한국 대표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우루과이와 다른 한 개의 팀이 속해 있는 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의 16강전과 준결승전 그리고 3·4위전을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2006년 6월에도 독일 월드컵의 한국 경기를 녹화중계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는 한미일 경기를 모두 중계했다.
somangchoi@news1.kr","
VOA 보도…""남한 관련 내용 모든 북한 매체에서 제외 조치"" 한국 광고 모두 가려…한국 대표팀 언급 자체도 피해
북한 조선중앙TV의 카타르 월드컵 녹화중계 방송 장면. (조선중앙TV 갈무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녹화중계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경기는 의도적으로 방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양새다.
미국의소리(VOA)는 26일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미일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의식해 주민 사상통제를 위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TV는 최근 월드컵 경기를 녹화본 형태로 하루에 3편씩 편성해 방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24일 경기), 미국(22일 경기), 일본(21일 경기)의 경기는 모두 방송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 수단인 관영매체들이 이른바 '대적원칙'에 입각해 의도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VOA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 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투영된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한 때 여자축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북한 내 축구 인기가 절정에 달했고,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주민들 사이에 축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면서 축구 경기 중계에 북한 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020년 조국통일부를 폐지한 것을 예로들며 ""북한이 일체 남한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언론매체, 선전수단에서 다 제외하는 조치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중 경기장 광고판에 띄워진 남한 기업 '현대자동차'의 광고가 화면에 잡히면 이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관중석에 걸린 태극기도 모자이크 처리한 듯 흐릿하게 가렸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한국이 속한 조인 H조의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를 녹화 중계하면서도 한국 대표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우루과이와 다른 한 개의 팀이 속해 있는 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의 16강전과 준결승전 그리고 3·4위전을 방송에 내보낸 바 있다. 2006년 6월에도 독일 월드컵의 한국 경기를 녹화중계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는 한미일 경기를 모두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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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폭 출신 김성태 회장, 이재명과 어떻게 줄줄이 연결?",https://v.daum.net/v/20230112094029331,2023-01-12T09:40:00,"[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대북 송금 및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지역 출신으로 과거 전북 전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후 '레드티그리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그러던 중 2013~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SNW생명과학(카메라모듈 제조사), 2019년 비비안(속옷기업), 2020년(아이오케이컴퍼니)를 연달아 인수한 쌍방울그룹은 지금의 기업집단 형태로 성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언제부터일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재판이 그 시작점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말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2019~2021년 사이에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로 최소 200만달러 이상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회장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50만 달러를 천안함 폭침 실행 책임자인 북한 김영철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일들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벌어지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했다. 당시 경기도는 이 행사를 이 대표의 치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나마 언급한 내용으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말이 전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후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법원에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2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이 공판에서도 불법체류 신분을 부인할 경우 국내 송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정할 경우 국내 송환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명변호사비 #김성태쌍방울 #김성태이재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대북 송금 및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지역 출신으로 과거 전북 전주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2006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기소된 전력이 있다. 이후 '레드티그리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그러던 중 2013~2014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SNW생명과학(카메라모듈 제조사), 2019년 비비안(속옷기업), 2020년(아이오케이컴퍼니)를 연달아 인수한 쌍방울그룹은 지금의 기업집단 형태로 성장했다.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언제부터일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재판이 그 시작점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말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사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까지 재판을 받았다.
2019~2021년 사이에 1~3심을 거친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비로 들어간 돈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 200억원 중 계열사가 100억원을 사들였고, 그중 23억원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이태형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그 대가로 최소 200만달러 이상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회장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50만 달러를 천안함 폭침 실행 책임자인 북한 김영철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 이화영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일들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벌어지면서 둘의 관계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아태협이 공동 개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했다. 당시 경기도는 이 행사를 이 대표의 치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나마 언급한 내용으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말이 전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후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법원에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2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이 공판에서도 불법체류 신분을 부인할 경우 국내 송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정할 경우 국내 송환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재명변호사비 #김성태쌍방울 #김성태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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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fnDB,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대북 송금 및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빚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성태",0.9941900000000001,2023-01-12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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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한파 풀려도 영하권 추위 계속…경기 북부 최대 5㎝ 눈,https://v.daum.net/v/20221202090007264,2022-12-02T09:00:00,"(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토요일인 3일에는 아침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던 -10도 이하 날씨는 다소 완화된다. 낮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부터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월의 첫 주말인 3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평년(아침 최저 -6~5도, 낮 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9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9도 △춘천 6도 △강릉 11도 △대전 9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낮 3시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권, 충북 북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전라권과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에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인 4일 오전 9시 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다.
3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1~5㎝, 경기 남동부 1~3㎝,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에 1㎝ 내외다.
3일 오후부터 내릴 비의 양은 제주 10~30㎜, 전남권과 경남권에 5~10㎜, 전북과 경북 남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남, 충북 북부, 서해5도에 5㎜ 미만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엔 순간 최대풍속 시속 55㎞(초속 15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전날(2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밤부터 국외에서 유입될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다.","
에버랜드가 2023개의 눈사람 세상으로 변신하는 '스노우맨 월드'(Snowman World)를 개장한 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에서 관람객들이 각양각색의 눈사람을 구경하고 있다. 내년 3월1일까지 선보이는 에버랜드 '스노우맨 월드'에서는 각양각색 다양한 모습의 눈사람을 통해 동심과 추억을 소환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경험할 수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토요일인 3일에는 아침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던 -10도 이하 날씨는 다소 완화된다. 낮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부터 제주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월의 첫 주말인 3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평년(아침 최저 -6~5도, 낮 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춘천 -6도 △강릉 1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9도다.
새벽부터 낮 3시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권, 충북 북부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전라권과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에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인 4일 오전 9시 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다.
3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1~5㎝, 경기 남동부 1~3㎝,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에 1㎝ 내외다.
3일 오후부터 내릴 비의 양은 제주 10~30㎜, 전남권과 경남권에 5~10㎜, 전북과 경북 남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남, 충북 북부, 서해5도에 5㎜ 미만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엔 순간 최대풍속 시속 55㎞(초속 15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은 전날(2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밤부터 국외에서 유입될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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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통과, 문의 빗발""…거래는 '글쎄'",https://v.daum.net/v/20221109153404667,2022-11-09T15:34:00,"""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돼서 너무 기쁘죠. 아파트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화장실과 보일러실 천장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서 불안했거든요. 여기 살면서 안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 A씨(47·여)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시에서 이날 시범아파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다.
50살 시범아파트 주민 '반색'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13층, 24개동 1584가구 규모다. 1971년 준공돼 입주 50년이 넘었다.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도 넘긴 지 오래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재건축 사업이 확정돼 신탁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일정이 미뤄졌다.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기다려왔던 재건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범아파트 주민 B씨는 아파트 벽을 가리키며 ""최근에 도색을 다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파트 벽 곳곳에 다 금이 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이주도 시작하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소식에 인근 중개업소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등 매수·매도 문의가 꽤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물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이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양도할 수 있다.
시범아파트가 신탁사업자를 선정한 지난 2017년부터 아파트 양도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재건축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서 2020년부터 양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다시 매매가 제한된다.
인근 한양·삼부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 한껏
서울시에서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인근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범아파트와 함께 신속통합계획에 선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도 반색을 표했다.
한양아파트는 특히 시범아파트 다음으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 합의가 남아있다""며 ""승인이 나면 이번달 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측에서는 지난 9월5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약 2달이 지난 11월6일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양아파트 추진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부아파트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보류됐지만 서울시의 재검토 끝에 최종 선정됐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통과로 여의도 재건축 방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며 ""첫 여의도 재건축 단지로서의 상징성은 물론, 인근 단지에 기부채납 규모 등에 대해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문화공원과 도로, 임대아파트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아파트 몇 채를 기부할 것인지 등 정확한 수치는 정비계획안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집잇슈]'63빌딩보다 높게' 재건축…초고층의 시대가 온다?(11월9일)
삼부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을 작성 중인 상태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시범, 한양아파트의 경우를 볼 때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로 이어질지 미지수…""규제 완화 지연 발목""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소식이 거래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매수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서다.
시범아파트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매입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그는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가 굳이 5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도 꼬집었다.
실제 매도자도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시범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대출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재건축 호재가 나온 지금 상대적으로 하락한 가격에 아파트를 팔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여의도 아파트 가격도 떨어졌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시범아파트 호가는 전용 79㎡가 17억~17억5000만원, 전용 118㎡가 20억~21억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79㎡는 지난해 10월 20억1000만원에, 전용 118㎡가 지난해 6월 2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통합기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 주요 지역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 변화를 기대할만 하다""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남은 과제가 많아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돼서 너무 기쁘죠. 아파트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화장실과 보일러실 천장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서 불안했거든요. 여기 살면서 안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 A씨(47·여)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시에서 이날 시범아파트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면서다.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50살 시범아파트 주민 '반색'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13층, 24개동 1584가구 규모다. 1971년 준공돼 입주 50년이 넘었다.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도 넘긴 지 오래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재건축 사업이 확정돼 신탁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일정이 미뤄졌다.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기다려왔던 재건축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범아파트 주민 B씨는 아파트 벽을 가리키며 ""최근에 도색을 다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파트 벽 곳곳에 다 금이 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이주도 시작하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소식에 인근 중개업소에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는 등 매수·매도 문의가 꽤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물을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이 서두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양도할 수 있다.
시범아파트가 신탁사업자를 선정한 지난 2017년부터 아파트 양도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재건축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면서 2020년부터 양도가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다시 매매가 제한된다.
인근 한양·삼부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 한껏
서울시에서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인근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범아파트와 함께 신속통합계획에 선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도 반색을 표했다.
한양아파트는 특히 시범아파트 다음으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 합의가 남아있다""며 ""승인이 나면 이번달 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양아파트 전경 /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시범아파트의 경우 서울시 측에서는 지난 9월5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약 2달이 지난 11월6일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양아파트 추진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부아파트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신청이 보류됐지만 서울시의 재검토 끝에 최종 선정됐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통과로 여의도 재건축 방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며 ""첫 여의도 재건축 단지로서의 상징성은 물론, 인근 단지에 기부채납 규모 등에 대해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관계자는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문화공원과 도로, 임대아파트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며 ""아파트 몇 채를 기부할 것인지 등 정확한 수치는 정비계획안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집잇슈]'63빌딩보다 높게' 재건축…초고층의 시대가 온다?(11월9일)
삼부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을 작성 중인 상태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시범, 한양아파트의 경우를 볼 때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로 이어질지 미지수…""규제 완화 지연 발목""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소식이 거래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매수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서다.
시범아파트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매입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게다가 그는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가 굳이 5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도 꼬집었다.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송재민 기자 makmin@
실제 매도자도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시범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대출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재건축 호재가 나온 지금 상대적으로 하락한 가격에 아파트를 팔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여의도 아파트 가격도 떨어졌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시범아파트 호가는 전용 79㎡가 17억~17억5000만원, 전용 118㎡가 20억~21억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79㎡는 지난해 10월 20억1000만원에, 전용 118㎡가 지난해 6월 24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통합기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 주요 지역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 변화를 기대할만 하다""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등 남은 과제가 많아 향후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ko,2022. 11. 9. 15:34,,,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09/BUSINESSWATCH/20221109153405659tfav.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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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안이 통과돼서 너무 기쁘죠. 아파트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화장실과 보일러실 천장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서 불안했거든요. 여기 살면서 안전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 A씨(47·여)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시에서 이날",0.9940205,2022-11-09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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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참사인가, 사고인가... 역대 정부는 어떤 표현 썼나",https://v.daum.net/v/20221104043015891,2022-11-04T04:30:00,"'이태원 참사' 표현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
정부·여당 '사고·사망자' vs 野 '참사·희생자'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 패용 지침 논란도
정치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고' '사망자'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로 충돌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정부의 표현과 관련해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며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것은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용어가 통일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선택의 문제이며, 여론의 공감이나 수렴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①재난안전법엔 ‘사고’... 공식 석상엔 ‘참사’도 등장
정부·여당은 '사고' 표현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조항을 근거로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과거에도 '참사' 표현은 대통령 담화문이나 정부가 마련한 합동분향소 명칭 등에서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다. 대구지하철 화재의 경우, 당시 설치된 분향소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추모행사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월호 참사(2014년) 당시에는 '사고 희생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분향소가 마련됐다. 현 정부의 '사고 사망자'와도 조금 다르다. 그러나 이후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참사 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영어 표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사고를 뜻하는 'incident'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부의 다국어 포털인 코리아넷도 'incident'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다수 외신들은 참사를 이르는 'disaster'로 보도하고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재난 관련한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명 관광지인 이태원이라는 지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②세월호 계기로 국어사전에 '희생' 뜻 추가
'사망자'냐 '희생자'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다 중립적 용어'라는 취지에서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앞서 서해 페리호 침몰(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당시에도 사망자뿐 아니라 희생자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단,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을 통해 '희생'이라는 단어에 '사고나 자연 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이라는 뜻을 추가하기도 했다.
③'근조' '추모' 글자 없는 검은색 리본도 논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글자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통상 '근조'나 '추모'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색 리본에 익숙한 터라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처는 ""통일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애도를 표할 수 있는 검은색 리본이면 규격 등에 관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리본 패용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분향소를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당선인) 등은 '근조'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리본을 패용하지 않은 채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전례도 적지 않다.
여야 의원들의 추모 리본도 정부 지침과 다소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리본을, 민주당 의원들은 한자로 근조(謹弔)라는 글자가 적힌 리본을 달고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태원 참사' 표현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 정부·여당 '사고·사망자' vs 野 '참사·희생자'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 패용 지침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고' '사망자'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로 충돌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정부의 표현과 관련해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며 ""어느 용어를 금기시하는 것은 불가하니,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용어가 통일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선택의 문제이며, 여론의 공감이나 수렴을 통해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①재난안전법엔 ‘사고’... 공식 석상엔 ‘참사’도 등장
정부·여당은 '사고' 표현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조항을 근거로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과거에도 '참사' 표현은 대통령 담화문이나 정부가 마련한 합동분향소 명칭 등에서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2017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다. 대구지하철 화재의 경우, 당시 설치된 분향소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추모행사에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세월호 참사(2014년) 당시에는 '사고 희생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분향소가 마련됐다. 현 정부의 '사고 사망자'와도 조금 다르다. 그러나 이후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참사 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영어 표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사고를 뜻하는 'incident'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부의 다국어 포털인 코리아넷도 'incident'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다수 외신들은 참사를 이르는 'disaster'로 보도하고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재난 관련한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명 관광지인 이태원이라는 지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29일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위한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아 길게 줄을 선 채 조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주성 기자
②세월호 계기로 국어사전에 '희생' 뜻 추가
'사망자'냐 '희생자'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다 중립적 용어'라는 취지에서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앞서 서해 페리호 침몰(1993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당시에도 사망자뿐 아니라 희생자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단,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을 통해 '희생'이라는 단어에 '사고나 자연 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이라는 뜻을 추가하기도 했다.
사회적 참사 분향소 조문에 나선 전직 대통령들. 왼쪽부터 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③'근조' '추모' 글자 없는 검은색 리본도 논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글자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통상 '근조'나 '추모'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색 리본에 익숙한 터라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처는 ""통일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애도를 표할 수 있는 검은색 리본이면 규격 등에 관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리본 패용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분향소를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당선인) 등은 '근조'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색 리본을 달았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리본을 패용하지 않은 채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전례도 적지 않다.
여야 의원들의 추모 리본도 정부 지침과 다소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리본을, 민주당 의원들은 한자로 근조(謹弔)라는 글자가 적힌 리본을 달고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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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고' '사망자'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희생자'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이 문제로 충돌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0.98620516,2022-11-03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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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 암 중 무서운 암, '췌장암' ⑪수술의 특징",https://v.daum.net/v/20230222111529282,2023-02-22T11:15:00,"그 어떤 암도 무섭지 않은 암은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독한 암으로 불리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 조기발견도 어렵고, 그러다보니 생존율도 낮은 암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들어 수술 기법과 항암 치료제의 발전이 이어지며 극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지만, 극복 가능성이 보이는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간담췌외과 김주동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이동훈 MC]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효소 분비라든지 인슐린 분비 이런 부분은 절제 후에 누가 그 기능을 대신 하게 되는 건가요?
[간담췌외과 김주동 교수]
간담췌외과 의사가 췌장암 수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췌장 전체를 없애는 수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수술 후에 췌장이 담당하고 있는 소화 기능이나 혈당조절과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췌장을 전부 다 없애면 환자분이 수술 후에 감당해야 될 불편감이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췌장절제술을 하더라도 췌장의 기능이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당뇨나 소화장애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와 같이 기존에 수술 전에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췌장 수술 후에 소화 흡수장애나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췌장 효소제라고 해서 소화효소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투약을 장기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수술 후 당뇨병 때문에 경구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윤선 MC]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이식 같은 것도 고려해 보기는 하는데 췌장 같은 경우 이식이 될까요.
[간담췌외과 김주동 교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췌장암에서 췌장이식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췌장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서 암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암이 조기 재발하게 되고 특히 이런 면역억제제가 항암제의 치료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서 이식수술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암도 무섭지 않은 암은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독한 암으로 불리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 조기발견도 어렵고, 그러다보니 생존율도 낮은 암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들어 수술 기법과 항암 치료제의 발전이 이어지며 극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지만, 극복 가능성이 보이는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간담췌외과 김주동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이동훈 MC]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효소 분비라든지 인슐린 분비 이런 부분은 절제 후에 누가 그 기능을 대신 하게 되는 건가요?
[간담췌외과 김주동 교수] 간담췌외과 의사가 췌장암 수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췌장 전체를 없애는 수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수술 후에 췌장이 담당하고 있는 소화 기능이나 혈당조절과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췌장을 전부 다 없애면 환자분이 수술 후에 감당해야 될 불편감이나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췌장절제술을 하더라도 췌장의 기능이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당뇨나 소화장애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환자와 같이 기존에 수술 전에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췌장 수술 후에 소화 흡수장애나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췌장 효소제라고 해서 소화효소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투약을 장기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수술 후 당뇨병 때문에 경구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윤윤선 MC]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이식 같은 것도 고려해 보기는 하는데 췌장 같은 경우 이식이 될까요.
[간담췌외과 김주동 교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췌장암에서 췌장이식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췌장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거부반응으로 인해서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인해서 암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암이 조기 재발하게 되고 특히 이런 면역억제제가 항암제의 치료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서 이식수술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ko,2023. 2. 22. 11:15,,,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2/dgmbc/20230222111535295rsr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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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잡는 ‘장거리 드론 총’ 우크라서 활약…효과 있나? [핫이슈],https://v.daum.net/v/20230220161002001,2023-02-20T16:10:00,"[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 1년 간 이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이라 불리고 있다. 드론이 주요 격전지에서 탱크 등 적의 값비싼 무기를 파괴하거나 정찰 및 촬영 분야에서도 가성비 높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용 드론으로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했고 반대로 러시아 측은 이란산 자폭 드론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했다.
이처럼 실제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넓어지는 사이 반대로 이를 저지하는 대 드론 무기도 연일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 드론 총'(anti-drone gun)을 소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회사인 크베르투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장거리 대드론 총인 KVS G-6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약 100대 이상이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KVS G-6은 마치 SF영화에 등장하는 총 모양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3㎞, 한번에 최대 30분 동안 작동한다.
총 같은 모양이지만 실제 탄환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 신호를 사용해 드론의 통신을 교란시켜 무력화시키기 때문. 크베르투스 기술이사인 야로슬라프 필리모노프는 ""통신이 끊긴 드론은 제어할 수 없게 되며 전파로 방해받는 곳에 착륙하게 된다""면서 ""물리적으로 드론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아군은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곧 기존에는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구형 대공포 등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소위 재밍(Jamming, 전파 방해) 기술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
보도에 따르면 크베르투스 측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80여 대의 안티 드론 총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전장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대당 가격은 1만 2000달러(약 15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주문은 자원봉사단체와 기부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전장에는 리투아니아의 NT 서비스에서 만든 EDM4S라는 안티 드론 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무기 역시 전자기 펄스를 사용해 드론을 교란한다.
다만 이같은 안티 드론 총이 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 해군 분석센터 사무엘 벤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게 모두 드론이 정찰이나 폭탄 투하 등에 사용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안티 드론 총 같은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정보 만으로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 회사인 크베르투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장거리 대드론 총인 KVS G-6
지난 1년 간 이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이라 불리고 있다. 드론이 주요 격전지에서 탱크 등 적의 값비싼 무기를 파괴하거나 정찰 및 촬영 분야에서도 가성비 높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용 드론으로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했고 반대로 러시아 측은 이란산 자폭 드론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했다.
이처럼 실제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넓어지는 사이 반대로 이를 저지하는 대 드론 무기도 연일 관심을 받고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 드론 총'(anti-drone gun)을 소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회사인 크베르투스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장거리 대드론 총인 KVS G-6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약 100대 이상이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KVS G-6은 마치 SF영화에 등장하는 총 모양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3㎞, 한번에 최대 30분 동안 작동한다.
우크라이나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에 파괴되는 러시아 드론
총 같은 모양이지만 실제 탄환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 신호를 사용해 드론의 통신을 교란시켜 무력화시키기 때문. 크베르투스 기술이사인 야로슬라프 필리모노프는 ""통신이 끊긴 드론은 제어할 수 없게 되며 전파로 방해받는 곳에 착륙하게 된다""면서 ""물리적으로 드론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아군은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곧 기존에는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구형 대공포 등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소위 재밍(Jamming, 전파 방해) 기술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
보도에 따르면 크베르투스 측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80여 대의 안티 드론 총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전장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대당 가격은 1만 2000달러(약 150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주문은 자원봉사단체와 기부자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전장에는 리투아니아의 NT 서비스에서 만든 EDM4S라는 안티 드론 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무기 역시 전자기 펄스를 사용해 드론을 교란한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서 포착된 이란제 자폭 드론의 모습.
다만 이같은 안티 드론 총이 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 해군 분석센터 사무엘 벤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게 모두 드론이 정찰이나 폭탄 투하 등에 사용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면서 ""안티 드론 총 같은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정보 만으로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ko,2023. 2. 20. 16:10,,,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0/seoul/20230220161004119lvd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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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지난 1년 간 이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이라 불리고 있다. 드론이 주요 격전지에서 탱크 등 적의 값비싼 무기를 파괴하거나 정찰 및 촬영 분야에서도 가성비 높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용 드론으로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공세를 저지했고 반대로 러시아 측은 이란산 자폭 드론을,0.99189246,2023-02-20T00:00:00Z,,
"유행 정체에도 중환자 고공행진…""숨은 감염·환자 누적·면역 공백""",https://v.daum.net/v/20230102121926089,2023-01-02T12:19:00,"전문가들 ""최근 확진자 실제론 15만~20만…고령층 피해집중 우려""
유행 두달 넘어가며 환자 쌓인 영향도…고령층 추가접종률 저조, 면역력 저하 상당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난 7~8월 여름철 6차 유행 때보다 적지만 2일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숨은 감염자가 사실 많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고령층의 면역력이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유행이 완만하지만 길게 이어지면서 환자가 누적된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개량백신(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을 독려하며 고위험군이 머무는 감염취약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 연일 600명대…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 30%대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 636명보다 1명 늘어난 637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다. 88.5%인 564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4월 25일 668명 이후 252일만에 가장 많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 53명 중 96.2%인 5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일 정도로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의 위중증 환자가 6차 유행보다 많은 데에는 우선 숨은 확진자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주중 7만~8만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2배 많은 14만, 많게는 20만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위원회 브리핑에서 ""6차 유행에 비해 이번 유행에서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보니 중증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검사 기피가 많다 보니 집계되는 확진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신규 확진자는 6차 유행의 절반 수준인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데는 절반 남짓은 검사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 등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이슈가 너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지금 유행이 벌써 2달을 넘어가면서 중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적되는 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보니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상당수 고령층이 3·4차 접종 후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접종 또는 감염으로 얻은 면역이 떨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60세 이상 동절기 2가백신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1%에 그치고 있어 '면역 공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 내 환자, 의료진 진단 숫자는 거의 15만~20만명이 발생하던 상황과 유사하다""며 ""마지막 접종 후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탁 교수는 ""전형적인 코로나19 폐렴의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지난 6차 유행 때보다 많이 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혹시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중증환자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 계속 늘진 않을 것…""이달 말 실내마스크 조정 가능""
전문가들은 다만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걸로 봤다.
정 교수는 개량 백신을 고위험군에 맞추고, 확진된 고령층에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며 ""확진자 숫자는 이제 정점에 들어가지 않았나 희망을 가져본다. 누적된 중환자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 중환자 숫자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역시 최근 입원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달 말 위중증 환자 감소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일 신규 입원환자는 181명이었으나, 이날 신규 입원환자는 130명으로 줄었다.
백 교수는 ""입원환자와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약간의 감소 또는 정체인 만큼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시차를 두고 줄어들 수 있다. 1월 말 정도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sj@news1.kr","
2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응급환자 처치실에서 의료진이 의료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난 7~8월 여름철 6차 유행 때보다 적지만 2일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숨은 감염자가 사실 많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고령층의 면역력이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유행이 완만하지만 길게 이어지면서 환자가 누적된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개량백신(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을 독려하며 고위험군이 머무는 감염취약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 연일 600명대…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 30%대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 636명보다 1명 늘어난 637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다. 88.5%인 564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지난해 4월 25일 668명 이후 252일만에 가장 많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 53명 중 96.2%인 5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일 정도로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7차 유행의 위중증 환자가 6차 유행보다 많은 데에는 우선 숨은 확진자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주중 7만~8만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2배 많은 14만, 많게는 20만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위원회 브리핑에서 ""6차 유행에 비해 이번 유행에서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보니 중증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검사 기피가 많다 보니 집계되는 확진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신규 확진자는 6차 유행의 절반 수준인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데는 절반 남짓은 검사를 안 받고 있다는 얘기""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 등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이슈가 너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지금 유행이 벌써 2달을 넘어가면서 중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적되는 효과도 있기 마련이다 보니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상당수 고령층이 3·4차 접종 후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접종 또는 감염으로 얻은 면역이 떨어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60세 이상 동절기 2가백신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1%에 그치고 있어 '면역 공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김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 내 환자, 의료진 진단 숫자는 거의 15만~20만명이 발생하던 상황과 유사하다""며 ""마지막 접종 후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탁 교수는 ""전형적인 코로나19 폐렴의 경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지난 6차 유행 때보다 많이 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혹시 이런 노력이 부족해서 중증환자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란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모더나 2차 개량백신(2가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위중증 환자, 계속 늘진 않을 것…""이달 말 실내마스크 조정 가능""
전문가들은 다만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걸로 봤다.
정 교수는 개량 백신을 고위험군에 맞추고, 확진된 고령층에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며 ""확진자 숫자는 이제 정점에 들어가지 않았나 희망을 가져본다. 누적된 중환자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면 중환자 숫자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역시 최근 입원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달 말 위중증 환자 감소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일 신규 입원환자는 181명이었으나, 이날 신규 입원환자는 130명으로 줄었다.
백 교수는 ""입원환자와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약간의 감소 또는 정체인 만큼 앞으로 위중증 환자는 시차를 두고 줄어들 수 있다. 1월 말 정도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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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난 7~8월 여름철 6차 유행 때보다 적지만 2일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숨은 감염자가 사실 많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고령층의 면역력이 감소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유행이 완만하지만 길게 이어지면서 환자가 누적,0.9912989999999999,2023-01-02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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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새로운 양자물질 발견…“고성능 센서·컴퓨터 활용”",https://v.daum.net/v/20230207010006370,2023-02-07T01:00:00,"극저온 실리콘 금속의 ‘이상 물리현상’ 주목해 성과
국내 연구진이 금속 내부에서 떠도는 전자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엔 ‘측정기기 오류’라고 여겼던 실험 결과를 끈질기게 분석해 찾아낸 성과다. 이번 연구는 향후 온도나 압력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는 센서, 고도의 계산 능력을 지닌 컴퓨터를 만드는 데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현식 동국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이 영하 272도에 놓인 실리콘 금속에서 나타나는 ‘스핀구름’의 응축 현상을 이용해 전에 없던 새로운 양자 물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 실렸다.
스핀구름이란 금속이나 반도체 안에서 형성된 자유 전자들의 집합체다. 일반적인 전자는 원자 안에서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 태양을 도는 지구와 비슷하다. 하지만 자유 전자는 핵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런 자유 전자들이 잔뜩 모인 것이 스핀구름이다.
스핀구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오래됐다. 1930년대 일본 과학계에서다. 2020년 다른 연구진에서 소수 스핀구름의 실체를 일부 알아냈고, 이번에 국내 연구진은 다수의 스핀구름이 한꺼번에 모이면 새로운 양자 물질이 생긴다는 점까지 규명했다. 스핀구름이 현실 생활에 활용되면 자기부상열차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연구진이 스핀구름에서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한 건 우연, 그리고 근성 덕이다. 연구진은 양자컴퓨터와 관련해 2015년부터 연구를 했다. 그런데 연구 초기에 극저온에 놓인 실리콘 금속에서 이전에는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발견했다.
당시에 연구진은 이를 측정기기의 오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험과 끈질긴 재확인을 통해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연구진은 7년간의 분석 끝에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스핀구름’이 일으킨 결과였다.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기까지 연구진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실리콘 금속을 영하 272도의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 연구가 시작된 2015년 당시에는 극저온을 구현하며 실험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정기적으로 일본 연구기관에 건너가야 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했다.
임 교수는 전날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스핀구름을 상호작용하게 할 수 있다면 양자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큐빗(qubit)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큐빗은 양자컴퓨터의 정보처리 단위다. 이런 큐빗을 거미줄처럼 연계해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양자컴퓨터는 지금도 슈퍼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다. 2019년 구글이 만든 양자컴퓨터 시제품이 슈퍼컴퓨터로는 1만년 걸릴 계산을 3초만에 했다. 연구진은 향후 스핀구름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적인 성질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극저온 실리콘 금속의 ‘이상 물리현상’ 주목해 성과
임현식 동국대 물리반도체과학과 교수
국내 연구진이 금속 내부에서 떠도는 전자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엔 ‘측정기기 오류’라고 여겼던 실험 결과를 끈질기게 분석해 찾아낸 성과다. 이번 연구는 향후 온도나 압력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는 센서, 고도의 계산 능력을 지닌 컴퓨터를 만드는 데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현식 동국대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이 영하 272도에 놓인 실리콘 금속에서 나타나는 ‘스핀구름’의 응축 현상을 이용해 전에 없던 새로운 양자 물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7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 실렸다.
금속에 형성된 스핀 구름의 밀도가 적은 경우(왼쪽 그림)와 달리 밀도가 높은 경우(오른쪽 그림)에는 응축 현상이 일어나며 새로운 양자물질이 형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스핀구름이란 금속이나 반도체 안에서 형성된 자유 전자들의 집합체다. 일반적인 전자는 원자 안에서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 태양을 도는 지구와 비슷하다. 하지만 자유 전자는 핵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런 자유 전자들이 잔뜩 모인 것이 스핀구름이다.
스핀구름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오래됐다. 1930년대 일본 과학계에서다. 2020년 다른 연구진에서 소수 스핀구름의 실체를 일부 알아냈고, 이번에 국내 연구진은 다수의 스핀구름이 한꺼번에 모이면 새로운 양자 물질이 생긴다는 점까지 규명했다. 스핀구름이 현실 생활에 활용되면 자기부상열차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연구진이 스핀구름에서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한 건 우연, 그리고 근성 덕이다. 연구진은 양자컴퓨터와 관련해 2015년부터 연구를 했다. 그런데 연구 초기에 극저온에 놓인 실리콘 금속에서 이전에는 학계에서 보고되지 않은 특이한 물리적 성질을 발견했다.
당시에 연구진은 이를 측정기기의 오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실험과 끈질긴 재확인을 통해 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연구진은 7년간의 분석 끝에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스핀구름’이 일으킨 결과였다.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기까지 연구진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실리콘 금속을 영하 272도의 극저온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 연구가 시작된 2015년 당시에는 극저온을 구현하며 실험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정기적으로 일본 연구기관에 건너가야 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했다.
임 교수는 전날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스핀구름을 상호작용하게 할 수 있다면 양자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큐빗(qubit)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큐빗은 양자컴퓨터의 정보처리 단위다. 이런 큐빗을 거미줄처럼 연계해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양자컴퓨터는 지금도 슈퍼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다. 2019년 구글이 만든 양자컴퓨터 시제품이 슈퍼컴퓨터로는 1만년 걸릴 계산을 3초만에 했다. 연구진은 향후 스핀구름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적인 성질을 추가로 연구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ko,2023. 2. 7. 01:00,,,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7/khan/20230207010007328pua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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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금속 내부에서 떠도는 전자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양자 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엔 ‘측정기기 오류’라고 여겼던 실험 결과를 끈질기게 분석해 찾아낸 성과다. 이번 연구는 향후 온도나 압력의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는 센서, 고도의 계산 능력을 지닌 컴퓨터를 만드는 데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현식 동국대 교수가",0.9923982,2023-02-06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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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교육, 국가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선 안돼…경쟁구도 돼야""",https://v.daum.net/v/20230105165547113,2023-01-05T16:55:00,"[the300]
5일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the300]
5일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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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23. 1. 5. 16:55,,,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5/moneytoday/20230105165549466dfk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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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0.97813046,2023-01-05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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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위해 했다는 프레임은 완전 허구” 옥중 서신",https://v.daum.net/v/20230203144957192,2023-02-03T14:49:00,"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완전 허구”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으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이화영)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서신에서 대북 송금 의혹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 전 회장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부수가 쌍방울을 북한에 소개하고 쌍방울과의 북한의 합의서 작성 및 그 대가로 자금을 전달한 경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안부수의 구체적인 범죄내용-대북자금 전달, 쌍방울과의 유착내용, 경기도 보조금 횡령, 대북코인 사업, 대남 기업 활동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측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고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해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으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대통령 선거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방북 협조를 요청했고, 그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 측 제공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완전 허구”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으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이화영)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 측 제공
이 전 부지사는 이 서신에서 대북 송금 의혹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김 전 회장 사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부수가 쌍방울을 북한에 소개하고 쌍방울과의 북한의 합의서 작성 및 그 대가로 자금을 전달한 경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안부수의 구체적인 범죄내용-대북자금 전달, 쌍방울과의 유착내용, 경기도 보조금 횡령, 대북코인 사업, 대남 기업 활동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측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고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해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으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대통령 선거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방북 협조를 요청했고, 그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o,2023. 2. 3. 14:49,2023-02-03T15:12:00,2023. 2. 3. 15:12,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3/khan/20230203144959014stm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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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수단에 학교 세운 이광희 디자이너..""전쟁보육원 세웠던 부모님 뜻 따랐죠""",https://v.daum.net/v/20221012155703405,2022-10-12T15:57:00,"'채시라, 김희애, 황신혜, 원미경…'
이름 석 자를 대면 누구나 아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광희 패션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활동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업계에선 최고의 패션디자이너로 꼽힙니다. 역대 영부인 5명이 이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광희 디자이너는 패션 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공익 지원활동을 해온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와 동행 … 최빈국 아프리카 남수단 지원 활동 시작
이 디자이너는 성공을 하면 할수록 '넉넉한 사람들을 위해 옷만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아와 한센인들을 보살펴 온 부모님의 삶도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13년 전 전혀 연고가 없는 세계 최극빈국 남수단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국가별 1인당 GDP 순위에 따르면 186개국 가운데 남수단은 185번째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마을마다 전쟁에 참여했던 시민이 많아 평범한 시민들이 총을 갖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남수단 톤즈에 2009년 오랜 친분을 쌓은 탤런트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봉사 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또 이 디자이너도 김혜자씨를 따라 남수단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 남수단의 기후는 건기였는데 땡볕에 모든 것이 바싹 말라 있었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잡초 뿌리도 없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한국전쟁 직후 황폐한 마을에서 전쟁 보육원을 운영하던 부모님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지붕 집을 보육원으로 운영하게 될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 디자이너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되물으며 남수단을 위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남수단 건기에 유일한 식량은 '망고'…'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
이 디자이너는 음식 거리를 구하기 위해 남수단의 톤즈 시장에 갔습니다. 거리에 천을 깔아놓고 물건들을 올려놓았는데, 플라스틱 신발과 익지 않는 망고 열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톤즈에서 건기에도 유일하게 열리는 건 망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중에 돈을 털어 한 묘목에 20달러 하는 망고나무 묘목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희망의 망고나무, 줄여서 '희망고'를 세웠습니다.
톤즈를 다시 찾은 2009년 11월 한 가구당 망고 묘목을 3그루씩 주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전달된 묘목은 모두 4만 그루에 이릅니다. 관련 비용은 자선 패션쇼와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고객과 지인들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망고나무만으로는 톤즈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 6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무가 성장한 뒤에도 열매는 3~4월에 열리기 때문에 일 년 중 다른 기간에는 음식 거리가 필요합니다.
■""농업 불가"" 진단에도 채소 등 씨앗 심어 결국 성공
이 디자이너는 해결 방안으로 톤즈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톤즈로 데려온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땅이 황폐해져 거름이 필요한데 거름을 만들 거리가 없고, 농기구도 씨앗도 없다는 겁니다.
또 우기에는 교통이 끊겨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우기에 땅에 잡초가 나는 걸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종묘상회에서 수박과 오이, 피망, 시금치 등 종류별로 씨앗을 사와 톤즈 땅에 뿌렸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동물들이 씨앗을 다 먹었다"" ""폭우에 떠내려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3달 뒤 시원한 수박과 촉촉한 오이, 향긋한 피망이 열렸다는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척박한 톤즈 땅에서 농업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된 개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향후 500가구가 가가호호 마당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수단에서도 외딴섬 '한센인 마을'서 자급자족 지원
앞서 이 디자이너가 비영리단체 희망고를 설립한 취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곳으로 톤즈의 관자마을을 지목했습니다. 관자 마을은 한센인들의 마을로 100여 가구 6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톤즈 군수도 방문을 말릴 정도로 격리된 곳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2015년 1월 관자마을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여기저기 흩어져 움막과 토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생계는 한센인 부부의 건강한 자녀들이 중심가에 나가 동냥해서 가져오는 돈으로 꾸립니다.
이 디자이너는 한센인들에게 옥수숫가루를 지원하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이곳엔 초등학교가 지어집니다. 건축가 조병수 씨가 무상으로 설계를 도왔습니다. 한센인 부부의 자녀들은 건강한데, 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야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활동이 어려운 한센인들은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복합센터가 생긴 뒤 한센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며 흐뭇해 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원망이 많던 관자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요즘 밝아져 보람을 느낀다""면서 ""톤즈 주민과 한센인들이 자립하는 걸 보게 되는 날 남수단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시라, 김희애, 황신혜, 원미경…'
이름 석 자를 대면 누구나 아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광희 패션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활동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업계에선 최고의 패션디자이너로 꼽힙니다. 역대 영부인 5명이 이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광희 디자이너는 패션 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공익 지원활동을 해온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한국 최고 패션디자이너로 꼽히는 이광희 씨 〈사진=이광희 씨 제공〉
■탤런트 김혜자 씨와 동행…최빈국 아프리카 남수단 지원 활동 시작
이 디자이너는 성공을 하면 할수록 '넉넉한 사람들을 위해 옷만 만드는 것이 내게 맞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아와 한센인들을 보살펴 온 부모님의 삶도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13년 전 전혀 연고가 없는 세계 최극빈국 남수단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국가별 1인당 GDP 순위에 따르면 186개국 가운데 남수단은 185번째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마을마다 전쟁에 참여했던 시민이 많아 평범한 시민들이 총을 갖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남수단 톤즈에 2009년 오랜 친분을 쌓은 탤런트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봉사 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또 이 디자이너도 김혜자씨를 따라 남수단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 남수단의 기후는 건기였는데 땡볕에 모든 것이 바싹 말라 있었고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잡초 뿌리도 없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한국전쟁 직후 황폐한 마을에서 전쟁 보육원을 운영하던 부모님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지붕 집을 보육원으로 운영하게 될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이 디자이너는 ""부모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되물으며 남수단을 위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남수단 건기에 유일한 식량은 '망고'…'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
이 디자이너는 음식 거리를 구하기 위해 남수단의 톤즈 시장에 갔습니다. 거리에 천을 깔아놓고 물건들을 올려놓았는데, 플라스틱 신발과 익지 않는 망고 열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톤즈에서 건기에도 유일하게 열리는 건 망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중에 돈을 털어 한 묘목에 20달러 하는 망고나무 묘목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희망의 망고나무, 줄여서 '희망고'를 세웠습니다.
톤즈를 다시 찾은 2009년 11월 한 가구당 망고 묘목을 3그루씩 주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전달된 묘목은 모두 4만 그루에 이릅니다. 관련 비용은 자선 패션쇼와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고객과 지인들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망고나무만으로는 톤즈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 6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무가 성장한 뒤에도 열매는 3~4월에 열리기 때문에 일 년 중 다른 기간에는 음식 거리가 필요합니다.
남수단 톤즈의 한 어린 아이가 이광희 디자이너가 전달한 망고묘목을 안고 있다.〈사진=사단법인 희망고 제공〉
■""농업 불가"" 진단에도 채소 등 씨앗 심어 결국 성공
이 디자이너는 해결 방안으로 톤즈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톤즈로 데려온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땅이 황폐해져 거름이 필요한데 거름을 만들 거리가 없고, 농기구도 씨앗도 없다는 겁니다. 또 우기에는 교통이 끊겨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우기에 땅에 잡초가 나는 걸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종묘상회에서 수박과 오이, 피망, 시금치 등 종류별로 씨앗을 사와 톤즈 땅에 뿌렸습니다.
이후 현지에서 ""동물들이 씨앗을 다 먹었다"" ""폭우에 떠내려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3달 뒤 시원한 수박과 촉촉한 오이, 향긋한 피망이 열렸다는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척박한 톤즈 땅에서 농업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된 개벽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향후 500가구가 가가호호 마당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수단에서도 외딴섬 '한센인 마을'서 자급자족 지원
앞서 이 디자이너가 비영리단체 희망고를 설립한 취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아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곳으로 톤즈의 관자마을을 지목했습니다. 관자 마을은 한센인들의 마을로 100여 가구 6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톤즈 군수도 방문을 말릴 정도로 격리된 곳입니다.
이 디자이너는 2015년 1월 관자마을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여기저기 흩어져 움막과 토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생계는 한센인 부부의 건강한 자녀들이 중심가에 나가 동냥해서 가져오는 돈으로 꾸립니다. 이 디자이너는 한센인들에게 옥수숫가루를 지원하고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이곳엔 초등학교가 지어집니다. 건축가 조병수 씨가 무상으로 설계를 도왔습니다. 한센인 부부의 자녀들은 건강한데, 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야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활동이 어려운 한센인들은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복합센터가 생긴 뒤 한센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며 흐뭇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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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시라, 김희애, 황신혜, 원미경…' 이름 석 자를 대면 누구나 아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광희 패션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활동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업계에선 최고의 패션디자이너로 꼽힙니다. 역대 영부인 5명이 이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광희 디자이너는 패션 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프리",0.99568814,2022-10-12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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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환율까지.."" 한은, 사상 첫 '빅스텝' 초읽기",https://v.daum.net/v/20220711095435341,2022-07-11T09:54:00,"[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국은행이 13일 초유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물가가 비상이다. 물가는 지난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2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한은으로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 한미간 금리차 역전은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감안하면, 한은으로선 현재 선택지가 적다.
“물가부터…” 13일 사상 첫 3회 줄인상·빅스텝 전망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사상 첫 3회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 줄인상에 첫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6%를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뿐 아니라 4%에 육박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은이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고려하는 주요 변수다.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한달 새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이다.
물가 상승 기대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다. 한은이 가장 걱정하는 악순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간 금리 역전→환율 상승→물가 더 올라
금리역전도 임박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달 2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보다 0.25∼0.50%포인트나 높아지게 된다. 사실상 이달 금통위가 빅스텝을 밟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에 이르더라도,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한미간 금리 상단이 0.25%포인트 역전된다.
금리 역전은 달러대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기록하자, 한은이 이달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기존 전망을 고쳤다.
JP모건도 한은이 이달 빅스텝에 나서고 8·9·10월 연이어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상방 요인으로 지목된 소비 증가가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3분기 부터 경기침체 까진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책적으로 막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8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한국은행이 13일 초유의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물가가 비상이다. 물가는 지난달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2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한은으로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 한미간 금리차 역전은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감안하면, 한은으로선 현재 선택지가 적다.
“물가부터…” 13일 사상 첫 3회 줄인상·빅스텝 전망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사상 첫 3회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 줄인상에 첫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6%를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뿐 아니라 4%에 육박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은이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고려하는 주요 변수다. 앞으로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올랐다.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한달 새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이다.
물가 상승 기대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다. 한은이 가장 걱정하는 악순환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물가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
한미간 금리 역전→환율 상승→물가 더 올라
금리역전도 임박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달 2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올리고 한은이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보다 0.25∼0.50%포인트나 높아지게 된다. 사실상 이달 금통위가 빅스텝을 밟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에 이르더라도,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한미간 금리 상단이 0.25%포인트 역전된다.
금리 역전은 달러대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를 기록하자, 한은이 이달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기존 전망을 고쳤다.
JP모건도 한은이 이달 빅스텝에 나서고 8·9·10월 연이어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상방 요인으로 지목된 소비 증가가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3분기 부터 경기침체 까진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책적으로 막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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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걸리자 '육아휴직'으로 내뺀 교사…아이 안 키워,https://v.daum.net/v/20221103092310886,2022-11-03T09:23:00,"[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북 김천에서 초등학교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미혼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올 8월 부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며 불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몰래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 다시 들통났다.
이후 내연녀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A씨와 함께 살겠다""고 선포했으며 A씨도 집에서 가출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학교 근무를 쉬고 있지만 정작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자녀를 돌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그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3개월) 신청을 받아줘 논란이 됐다.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결국 B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부친은 ""내연녀 C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C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시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김천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들은 지난 1일 탄원서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북 김천에서 초등학교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미혼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다른 학교 교사인 부인 B씨에게 발각됐다.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올 8월 부인에게 발각됐다. A씨는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며 불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몰래 만남을 이어가다 지난 9월 다시 들통났다.
이후 내연녀 C씨는 부인 B씨 가족과 대면한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끝낼 수 없고 A씨와 함께 살겠다""고 선포했으며 A씨도 집에서 가출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학교 근무를 쉬고 있지만 정작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인 B씨가 자녀를 돌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그가 육아를 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3개월) 신청을 받아줘 논란이 됐다.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결국 B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 김천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C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부친은 ""내연녀 C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손녀에게 'C씨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이들은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받지 않고 부도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시에 A씨와 C씨를 상대로 불륜행위와 이후의 파렴치한 행위, 육아휴직 부당사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이 김천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내렸고 김천교육청은 감사에 들어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발도 거세다. 학부모들은 지난 1일 탄원서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교사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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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목숨 끊게 한 '현실속 연진이', 처벌은 어땠나[사사건건]",https://v.daum.net/v/20230208065504498,2023-02-08T06:55:00,"경북 경산 학교폭력 사건…피해자 극단선택 후 수사
""거의 매일 때렸다""…수시로 폭행하고 금품 갈취까지
교사들 미온적 대처…괴롭힘 재개 직후 피해자 사망
이례적 '법정구속'…학폭 다수 소년처분이나 '집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0년 7월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 사망 이후 같은 학교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A군이 오래전부터 같은 학교 B군, C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이 목격한 A군에 대한 B군과 C군의 폭력과 괴롭힘은 악질적이고 집요했다. 특히 A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B군의 괴롭힘은 피해자와 같은 반이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
수시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피해자와 마주 보는 상황에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는, 소위 ‘어깨빵’을 가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기도 했다.
피해자 A군, 가해자 B군과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은 “거의 매일 피해자 뒤통수나 등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정도가 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폭행을 넘어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빌려달라’, ‘매점에 간다’, ‘버스비가 없다’며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1000~3000원을 뜯어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박하기도 했다. B군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A군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자위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교사들, 가해자들에게 경고만…이후에도 괴롭힘 지속
같은 반의 C군은 피해자를 수시로 괴롭혔다. C군은 교실에서 배구 연습을 한다면 피해자 주변에서 인형이나 배구공을 주고받다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괴롭혔고,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직접 때리기도 했다.
교사들도 B군과 C군의 괴롭힘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미온적 대처에 그쳤다. 괴롭힘을 목격한 교사가 가해 학생들을 불러 “너희들은 장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장난이라고 하기엔 과해 보인다. 학교 폭력이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 교사는 담임교사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담임교사는 2019년 9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런 행동이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만 했다. 이 같은 교사들의 경고에도 B군과 C군의 학교폭력은 계속됐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며 B군, C군과 다른 반이 돼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B군은 3학년에 올라간 후인 2020년 7월 초 A군 교실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B군은 다른 반이 됐음에도 피해자 교실에 찾아가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B군은 같은 달 초중반에도 피해자 교실을 찾아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다른 친구가 ‘그냥 놔두라’고 말리자, B군은 “나 애랑 친하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교실밖을 나갔다. 이처럼 B군의 폭행이 다시 시작되고 얼마 후인 7월 중하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학생 사망 후 B군과 C군은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주된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의 경우 2학년 때의 폭행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사망 직전의 폭행에 대해선 부인했다. C군의 경우 더 뻔뻔했다. 그는 “전 오히려 피해자를 친구로서 보살펴 주고 챙겨줬다. 일부 장난이 있었지만 피해자도 용인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法 “괴롭힘과 피해자 자살 무관치 않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중차대한 결과가 초래됐기에 B군과 C군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B군에겐 상습공갈, 상습폭행,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고, C군에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폭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다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B군과 C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B군과 C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내에서 자신들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잘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 행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B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반면, C군은 여전히 폭행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특히 C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존처럼 ‘장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으로선 이례적인 처벌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년법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라도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 선고는 매우 드물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나 공갈 사건의 상당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엔 형사재판을 넘겨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정에 목적으로 두는 소년법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북 경산 학교폭력 사건…피해자 극단선택 후 수사 ""거의 매일 때렸다""…수시로 폭행하고 금품 갈취까지 교사들 미온적 대처…괴롭힘 재개 직후 피해자 사망 이례적 '법정구속'…학폭 다수 소년처분이나 '집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0년 7월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 사망 이후 같은 학교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A군이 오래전부터 같은 학교 B군, C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이 목격한 A군에 대한 B군과 C군의 폭력과 괴롭힘은 악질적이고 집요했다. 특히 A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B군의 괴롭힘은 피해자와 같은 반이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
수시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했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걷어차기도 했다. 피해자와 마주 보는 상황에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는, 소위 ‘어깨빵’을 가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기도 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 (사진=넷플릭스)
피해자 A군, 가해자 B군과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은 “거의 매일 피해자 뒤통수나 등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정도가 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폭행을 넘어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빌려달라’, ‘매점에 간다’, ‘버스비가 없다’며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1000~3000원을 뜯어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박하기도 했다. B군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A군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자위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교사들, 가해자들에게 경고만…이후에도 괴롭힘 지속
같은 반의 C군은 피해자를 수시로 괴롭혔다. C군은 교실에서 배구 연습을 한다면 피해자 주변에서 인형이나 배구공을 주고받다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괴롭혔고,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직접 때리기도 했다.
교사들도 B군과 C군의 괴롭힘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미온적 대처에 그쳤다. 괴롭힘을 목격한 교사가 가해 학생들을 불러 “너희들은 장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장난이라고 하기엔 과해 보인다. 학교 폭력이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 교사는 담임교사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담임교사는 2019년 9월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런 행동이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만 했다. 이 같은 교사들의 경고에도 B군과 C군의 학교폭력은 계속됐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며 B군, C군과 다른 반이 돼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B군은 3학년에 올라간 후인 2020년 7월 초 A군 교실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B군은 다른 반이 됐음에도 피해자 교실에 찾아가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B군은 같은 달 초중반에도 피해자 교실을 찾아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다른 친구가 ‘그냥 놔두라’고 말리자, B군은 “나 애랑 친하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교실밖을 나갔다. 이처럼 B군의 폭행이 다시 시작되고 얼마 후인 7월 중하순,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학생 사망 후 B군과 C군은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주된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의 경우 2학년 때의 폭행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사망 직전의 폭행에 대해선 부인했다. C군의 경우 더 뻔뻔했다. 그는 “전 오히려 피해자를 친구로서 보살펴 주고 챙겨줬다. 일부 장난이 있었지만 피해자도 용인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法 “괴롭힘과 피해자 자살 무관치 않다”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중차대한 결과가 초래됐기에 B군과 C군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B군에겐 상습공갈, 상습폭행,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고, C군에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폭행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다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B군과 C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B군과 C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내에서 자신들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잘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 행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B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반면, C군은 여전히 폭행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특히 C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존처럼 ‘장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으로선 이례적인 처벌로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년법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라도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 선고는 매우 드물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상해나 공갈 사건의 상당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엔 형사재판을 넘겨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교정에 목적으로 두는 소년법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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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서 언제 마스크 쓸지 눈치 안 봐도 돼 편해""",https://v.daum.net/v/20220927050228326,2022-09-27T05:02:00,"실외마스크 해제 첫날 일상 풍경
대학 축제서 함께 음식 먹고 셀카
실내서도 마스크 벗는 날 기대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년 5개월 만에 전면 폐지된 첫날인 26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는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야외 벤치와 계단에 삼삼오오 모여 푸드트럭에서 사 온 닭꼬치와 핫도그를 나눠 먹는가 하면 양 볼에 페이스페인팅으로 학교 캐릭터인 ‘눈송이’를 그려 넣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허나영(20·응용물리학과 1학년)씨는 “친구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크레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편하고 신이 난다”고 말했다.
50인 이상 집회와 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승강장이 야외에 있는 청량리역에서도 시민들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갑갑했다는 듯 마스크를 벗거나 맨 얼굴로 편하게 화장을 고쳤다. 이희종(73)씨는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서 그동안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기다렸는데 야외에서라도 편히 벗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날 뚝섬 한강공원을 다녀왔다는 대학생 이은서(21)씨는 “공원을 찾은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야외에서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할 지 몰라 눈치를 봤었는데 이젠 밖에선 벗고 안에선 쓰도록 명쾌하게 구분이 돼 오히려 편해졌다”고 반겼다.
3학년 학생의 ‘운동의날’ 행사가 열린 동작구 중앙대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아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입학했던 이들 학생은 입학 순간부터 줄곧 마스크를 써 왔다. 지난 23일부터 학년별 가을운동회를 진행 중인 이 학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생 자율에 맡겼는데 이날 전체 3학년생의 절반가량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회를 즐겼다. 안병덕 중대부초 교감은 “‘아직 불안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즐기는 것 같아 학교도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실외마스크 해제 첫날 일상 풍경 대학 축제서 함께 음식 먹고 셀카 실내서도 마스크 벗는 날 기대돼
26일 오후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우즈베키스탄의 평가전이 열린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 경기장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년 5개월 만에 전면 폐지된 첫날인 26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는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야외 벤치와 계단에 삼삼오오 모여 푸드트럭에서 사 온 닭꼬치와 핫도그를 나눠 먹는가 하면 양 볼에 페이스페인팅으로 학교 캐릭터인 ‘눈송이’를 그려 넣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허나영(20·응용물리학과 1학년)씨는 “친구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크레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편하고 신이 난다”고 말했다.
50인 이상 집회와 행사,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승강장이 야외에 있는 청량리역에서도 시민들은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갑갑했다는 듯 마스크를 벗거나 맨 얼굴로 편하게 화장을 고쳤다. 이희종(73)씨는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서 그동안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기다렸는데 야외에서라도 편히 벗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날 뚝섬 한강공원을 다녀왔다는 대학생 이은서(21)씨는 “공원을 찾은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야외에서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할 지 몰라 눈치를 봤었는데 이젠 밖에선 벗고 안에선 쓰도록 명쾌하게 구분이 돼 오히려 편해졌다”고 반겼다.
3학년 학생의 ‘운동의날’ 행사가 열린 동작구 중앙대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아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입학했던 이들 학생은 입학 순간부터 줄곧 마스크를 써 왔다. 지난 23일부터 학년별 가을운동회를 진행 중인 이 학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생 자율에 맡겼는데 이날 전체 3학년생의 절반가량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회를 즐겼다. 안병덕 중대부초 교감은 “‘아직 불안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즐기는 것 같아 학교도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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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차관 ""콘텐츠 원하는대로 즐기는 게 망중립성 핵심""",https://v.daum.net/v/20230112091954600,2023-01-12T09:19:00,"방한 기간 구글코리아·넷플릭스 관계자 만나 '망 중립성' 언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 방한 기간 구글코리아, 넷플릭스 한국 법인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시장 상황과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구글코리아와 만나 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 및 스마트 규제가 혁신, 일자리,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적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넷플릭스와 만남도 소개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미팅에서는 국내에서 이슈가 된 '망 중립성'도 언급됐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트위터에서 ""망 중립성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사용료 부과 시 트래픽 제한, 전송 속도 차등 등 차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이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방한 기간 구글코리아·넷플릭스 관계자 만나 '망 중립성' 언급
구글코리아와 만남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 방한 기간 구글코리아, 넷플릭스 한국 법인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시장 상황과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구글코리아와 만나 한국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와 기술 및 스마트 규제가 혁신, 일자리,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적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넷플릭스와 만남도 소개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넷플릭스와 미팅에서는 국내에서 이슈가 된 '망 중립성'도 언급됐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트위터에서 ""망 중립성은 콘텐츠를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 사용료 부과 시 트래픽 제한, 전송 속도 차등 등 차별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이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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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 우크라 전쟁 지원 러 개인 14명·기업 28곳 제재",https://v.daum.net/v/20221115073421453,2022-11-15T07:34:00,"러 올리가르히 술레이만 케리모프 일가 및 군수 관련 기업 등 제재
""러軍 공급망 교란…푸틴 조력 및 러 만행 지원자에 높은 대가 부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공급망을 겨냥해 개인 14명과 기업 28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초국가적 연결망의 일부라고 밝혔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술레이만 케리모프 일가와 술레이만 네트워크 내 재정 협력자로 일했던 개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러시아 최대 금 채굴업체 '폴류스' 소유한 케리모프는 앞서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러시아 내 주요 군수산업 기업을 비롯해 러시아 군사 연구개발 구조 일부로 판단되는 러시아 초소형전자공학 업체인 밀란드(Milandr), 이와 관련된 기업 3곳과 임원 일부도 추가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러시아 군사용 하드웨어 일부에 사용되는 미국산 부품과 미국 기술 수출을 중단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재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공급망을 계속 교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력자는 물론 러시아 만행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가까스로 드론을 조달받아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전력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란의 군사단체와 산업 들 역시 자국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러 올리가르히 술레이만 케리모프 일가 및 군수 관련 기업 등 제재 ""러軍 공급망 교란…푸틴 조력 및 러 만행 지원자에 높은 대가 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2.07.2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공급망을 겨냥해 개인 14명과 기업 28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초국가적 연결망의 일부라고 밝혔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술레이만 케리모프 일가와 술레이만 네트워크 내 재정 협력자로 일했던 개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러시아 최대 금 채굴업체 '폴류스' 소유한 케리모프는 앞서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러시아 내 주요 군수산업 기업을 비롯해 러시아 군사 연구개발 구조 일부로 판단되는 러시아 초소형전자공학 업체인 밀란드(Milandr), 이와 관련된 기업 3곳과 임원 일부도 추가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러시아 군사용 하드웨어 일부에 사용되는 미국산 부품과 미국 기술 수출을 중단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재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공급망을 계속 교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력자는 물론 러시아 만행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가까스로 드론을 조달받아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전력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란의 군사단체와 산업 들 역시 자국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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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광화문 집회에 시민들 불편 호소…외국인 관광객도 어리둥절,https://v.daum.net/v/20221112170601775,2022-11-12T17:06:00,"민노총 “노란봉투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자유통일당 “민노총 집회 방해위해 기도한 덕분에 비 내려”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오후 2시께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우비를 꺼내 입고 자리를 지켰다.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실제로 모인 인원은 50여 명 내외였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차 정치풍자만화 논란 등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며 “또한 입시경쟁체제의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중고생의 일상조차 파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4시 30분께 집회를 마친 촛불중고생연대는 삼각지 파출소를 향해 행진을 이어갔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이번 시위에서 묵념을 하는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의 구호도 함께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전 목사 등 주최 측은 “민노총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비를 내리라고 기도한 덕분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참여 인원을 1만명가량으로 추산했다.
수만 명의 보수·진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몰리자 광화문 주변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카페 직원 김 모 씨(32)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며 “장사도 방해돼 힘들다”고 호소했다.
외국 관광객들도 난색을 표했다. 며칠 전 아내와 한국여행을 왔다는 미국인 A씨는 “서울 중심가를 구경하러 나왔는데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 놀랐다”며 “소음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민노총 “노란봉투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자유통일당 “민노총 집회 방해위해 기도한 덕분에 비 내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석 기자]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오후 2시께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우비를 꺼내 입고 자리를 지켰다.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이었으나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실제로 모인 인원은 50여 명 내외였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차 정치풍자만화 논란 등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며 “또한 입시경쟁체제의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중고생의 일상조차 파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4시 30분께 집회를 마친 촛불중고생연대는 삼각지 파출소를 향해 행진을 이어갔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은 세종대로에서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노총은 이번 시위에서 묵념을 하는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의 구호도 함께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전 목사 등 주최 측은 “민노총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비를 내리라고 기도한 덕분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참여 인원을 1만명가량으로 추산했다.
수만 명의 보수·진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몰리자 광화문 주변의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광화문역 인근에서 카페 직원 김 모 씨(32)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며 “장사도 방해돼 힘들다”고 호소했다.
외국 관광객들도 난색을 표했다. 며칠 전 아내와 한국여행을 왔다는 미국인 A씨는 “서울 중심가를 구경하러 나왔는데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 놀랐다”며 “소음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ko,2022. 11. 12. 17:06,2022-11-12T17:54:00,2022. 11. 12. 17:54,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12/mk/20221112170606092vwz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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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란봉투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자유통일당 “민노총 집회 방해위해 기도한 덕분에 비 내려”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오후 2시께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음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우비를 꺼내 입고 자리를 지켰다.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 규탄 및 윤석열,0.9924023,2022-11-12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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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증권사 리포트'···영업익 적중률 고작 11%,https://v.daum.net/v/20230213181403131,2023-02-13T18:14:00,"증권사들이 전망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와 실제 공개된 영업이익 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증권사 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실제 숫자와 20%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리서치 구조가 아니라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 개선 작업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158개 기업 중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 괴리율이 5% 미만인 종목은 18곳(전체 중 11.39%)에 불과했다. 괴리율이란 예상 실적과 기업이 확정 공개한 실적 간 차이다. 괴리율이 5% 정도면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예상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결과는 10곳 중 1~2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 틀린 셈이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실적과 전망치 간 괴리율을 10%로 확대해도 158개 중 39곳(24.68%)만 부합했다.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가 가장 컸던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었다. 증권사들이 예측한 포스코케미칼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35억 원인데 실제는 이보다 94.8% 낮은 33억 원에 그쳤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 “내화물·생석회(라임) 사업을 포함한 기초 소재 사업 부문의 부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증권 업체의 실적도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추정치(1266억 원)를 78.3% 밑돌았다. 미래에셋증권(-52.0%)도 전망치를 50% 이상 밑돌았다. KB금융(-46.3%)·신한지주(-42.7%)에 대한 예상치도 크게 빗나갔다.
그나마 인터넷 관련 업종에 대한 예상치는 적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증권사들이 실적 추정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이 배경이다. 네이버(NAVER)의 경우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익 전망치는 3461억 원으로 실제 영업익(3365억 원)과 2.8%만 차이가 났다. 증권사들이 한층 보수적으로 접근한 카카오는 실제 영업이익(1004억 원)이 전망치(960억 원)를 4.6% 웃돌기도 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는 금리 급등과 세계 경기 둔화로 유독 실적 예측이 어려운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 분기 예상은 틀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224개 기업 중 추정치 대비 괴리율이 5% 미만인 기업은 33곳(14.73%)으로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증권사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중요 정보다. 증권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산식으로 기업을 분석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부실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투자 업계의 왜곡된 구조를 배경으로 꼽는다. 애널리스트들이 독자적인 분석을 하기보다 기업이 주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애널리스트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요 기업에 대한 낮은 눈높이를 낮게 제시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증권사 수입의 상당 부분이 법인 영업에서 나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낼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투자 의견 ‘매도’ 리포트를 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2곳뿐이다. 두 증권사가 합쳐 총 4건의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종목은 제주항공과 카카오뱅크에 그친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서울경제]
증권사들이 전망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와 실제 공개된 영업이익 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증권사 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실제 숫자와 20%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리서치 구조가 아니라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리포트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 개선 작업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158개 기업 중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 괴리율이 5% 미만인 종목은 18곳(전체 중 11.39%)에 불과했다. 괴리율이란 예상 실적과 기업이 확정 공개한 실적 간 차이다. 괴리율이 5% 정도면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예상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결과는 10곳 중 1~2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 틀린 셈이어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실적과 전망치 간 괴리율을 10%로 확대해도 158개 중 39곳(24.68%)만 부합했다.
추정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가 가장 컸던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었다. 증권사들이 예측한 포스코케미칼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35억 원인데 실제는 이보다 94.8% 낮은 33억 원에 그쳤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 “내화물·생석회(라임) 사업을 포함한 기초 소재 사업 부문의 부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예상한 증권 업체의 실적도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추정치(1266억 원)를 78.3% 밑돌았다. 미래에셋증권(-52.0%)도 전망치를 50% 이상 밑돌았다. KB금융(-46.3%)·신한지주(-42.7%)에 대한 예상치도 크게 빗나갔다.
그나마 인터넷 관련 업종에 대한 예상치는 적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증권사들이 실적 추정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이 배경이다. 네이버(NAVER)의 경우 증권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익 전망치는 3461억 원으로 실제 영업익(3365억 원)과 2.8%만 차이가 났다. 증권사들이 한층 보수적으로 접근한 카카오는 실제 영업이익(1004억 원)이 전망치(960억 원)를 4.6% 웃돌기도 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는 금리 급등과 세계 경기 둔화로 유독 실적 예측이 어려운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 분기 예상은 틀리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224개 기업 중 추정치 대비 괴리율이 5% 미만인 기업은 33곳(14.73%)으로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증권사들의 기업 분석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중요 정보다. 증권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산식으로 기업을 분석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부실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투자 업계의 왜곡된 구조를 배경으로 꼽는다. 애널리스트들이 독자적인 분석을 하기보다 기업이 주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애널리스트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요 기업에 대한 낮은 눈높이를 낮게 제시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증권사 수입의 상당 부분이 법인 영업에서 나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낼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투자 의견 ‘매도’ 리포트를 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2곳뿐이다. 두 증권사가 합쳐 총 4건의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종목은 제주항공과 카카오뱅크에 그친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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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증권사들이 전망한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와 실제 공개된 영업이익 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증권사 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기업 10곳 중 8곳은 실제 숫자와 20% 이상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리서치 구조가 아니라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0.98794276,2023-02-13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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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연 4% 대출금리…주담대 5%·신용 6% 내외가 대세,https://v.daum.net/v/20221027061511961,2022-10-27T06:15:00,"(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A(47)씨는 최근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갈아탔다.
그동안 마이너스대출로 마련한 종잣돈을 주식투자에 활용해온 A씨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계속 오르자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은행에서 산정된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본 뒤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A씨의 마이너스 대출금리는 연 5.03%. 기준금리(금융채 AAA 3개월물) 2.62%에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 2.41%가 더해진 결과다.
불과 1∼2년 전에만 해도 연 3%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2%포인트(p) 가량 오른 셈이다.
3개월마다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재산정되는 만큼 A씨는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곧 연 6%를 넘을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금을 빼서 대출을 갚아야 하나 고민 중이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가릴 것 없이 금리가 오르면서 연 4%대 저금리 대출이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A씨처럼 억대 연봉에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조차 최소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은행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2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9월 취급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구간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 NH농협과 우리, 하나은행의 연 4% 미만 대출 비중은 0%였다.
즉 이들 은행에서 9월에 새롭게 나간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중 연 4% 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없는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연 4% 미만 취급비중이 2.2%, 신한은행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대 은행에서 연 4% 미만 금리의 주담대는 사실상 사라졌다.
나머지 주담대는 주로 연 4∼6% 구간에 집중됐다.
KB국민은행은 연 4%대 80.4%, 5%대 17.4% 등으로 전체의 87.8%가 이 구간에 위치했고, NH농협의 이 구간 비중은 99.4%(연 4%대 47.3%, 5%대 52.1%)였다.
신한은행은 98.5%, 우리은행은 98.2%, 하나은행은 99.9%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 연 6% 이상 고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없었고, 하나(0.1%), 신한(0.4%), NH농협(0.6%)은 0%대 비중을, 우리(1.8%)는 1%대를 각각 기록했다.
주담대처럼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연 4% 미만 저금리는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의 연 4% 미만 신용대출 취급비중은 0.1%, 신한은행은 0.4%, 하나은행은 2.2%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4% 미만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의 15.3%에 달했는데,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 7월부터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시행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환 전 대출금리 대비 최대 0.4%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시중은행에서 연 4% 미만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은 변호사 등 일부 극소수 전문직에 국한된다.
이미 신용대출 대세 금리는 연 5%대로 올라갔다.
KB국민은행은 연 5%대가 27.5%로 가장 비중이 컸고, 6%대 19.5%, 4%대 17.9%, 7%대 8.2% 등이었다.
NH농협은 5%대가 전체의 절반인 45.6%에 달했고, 신한과 우리 역시 5%대 대출이 35%와 41.6%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의 5%대 대출 비중은 30.7%였다.
8% 이상 고금리 취급 비중은 하나은행이 13.4%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도 10명 중 한 명 이상인 11.6%였다.
이어 NH농협이 8.4%, 신한 6.8%, 우리 6.2%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10월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이 시장금리에 본격 반영되면서 이미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금리도 껑충 뛰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경우 9월(신규 취급액 기준) 3.40%로 8월(2.96%)보다 0.44%p 뛰면서 10년 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 연 4.65∼6.05%에서 5.09∼6.49%로, 우리은행은 5.24∼6.04%에서 5.68∼6.48%로, NH농협은행은 4.50∼5.60%에서 4.94∼6.04%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앞으로 주담대의 경우 4%는커녕 5% 금리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신용대출은 연 6% 이상이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반영을 최대한 자제해 고객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대출금리 급등 비상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시중 은행지점 입구에 전세 자금 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금융권 금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의 변동 최고 금리가 7%에 육박해 이자 부담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빅스텝이 반영될 11월 대출이자의 경우 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대출이 있는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2.10.2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A(47)씨는 최근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갈아탔다.
그동안 마이너스대출로 마련한 종잣돈을 주식투자에 활용해온 A씨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계속 오르자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은행에서 산정된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본 뒤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A씨의 마이너스 대출금리는 연 5.03%. 기준금리(금융채 AAA 3개월물) 2.62%에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 2.41%가 더해진 결과다.
불과 1∼2년 전에만 해도 연 3% 안팎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2%포인트(p) 가량 오른 셈이다.
3개월마다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재산정되는 만큼 A씨는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곧 연 6%를 넘을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금을 빼서 대출을 갚아야 하나 고민 중이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촉발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가릴 것 없이 금리가 오르면서 연 4%대 저금리 대출이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A씨처럼 억대 연봉에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조차 최소 연 5%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은행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27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9월 취급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리구간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취급 비중을 살펴보면 NH농협과 우리, 하나은행의 연 4% 미만 대출 비중은 0%였다.
즉 이들 은행에서 9월에 새롭게 나간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중 연 4% 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없는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연 4% 미만 취급비중이 2.2%, 신한은행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대 은행에서 연 4% 미만 금리의 주담대는 사실상 사라졌다.
나머지 주담대는 주로 연 4∼6% 구간에 집중됐다.
KB국민은행은 연 4%대 80.4%, 5%대 17.4% 등으로 전체의 87.8%가 이 구간에 위치했고, NH농협의 이 구간 비중은 99.4%(연 4%대 47.3%, 5%대 52.1%)였다.
신한은행은 98.5%, 우리은행은 98.2%, 하나은행은 99.9%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 연 6% 이상 고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없었고, 하나(0.1%), 신한(0.4%), NH농협(0.6%)은 0%대 비중을, 우리(1.8%)는 1%대를 각각 기록했다.
주담대처럼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연 4% 미만 저금리는 아예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의 연 4% 미만 신용대출 취급비중은 0.1%, 신한은행은 0.4%, 하나은행은 2.2%에 불과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4% 미만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의 15.3%에 달했는데,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지난 7월부터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시행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환 전 대출금리 대비 최대 0.4%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시중은행에서 연 4% 미만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은 변호사 등 일부 극소수 전문직에 국한된다.
이미 신용대출 대세 금리는 연 5%대로 올라갔다.
KB국민은행은 연 5%대가 27.5%로 가장 비중이 컸고, 6%대 19.5%, 4%대 17.9%, 7%대 8.2% 등이었다.
NH농협은 5%대가 전체의 절반인 45.6%에 달했고, 신한과 우리 역시 5%대 대출이 35%와 41.6%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의 5%대 대출 비중은 30.7%였다.
8% 이상 고금리 취급 비중은 하나은행이 13.4%로 가장 높았고, KB국민은행도 10명 중 한 명 이상인 11.6%였다.
이어 NH농협이 8.4%, 신한 6.8%, 우리 6.2%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10월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이 시장금리에 본격 반영되면서 이미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금리도 껑충 뛰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경우 9월(신규 취급액 기준) 3.40%로 8월(2.96%)보다 0.44%p 뛰면서 10년 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 연 4.65∼6.05%에서 5.09∼6.49%로, 우리은행은 5.24∼6.04%에서 5.68∼6.48%로, NH농협은행은 4.50∼5.60%에서 4.94∼6.04%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앞으로 주담대의 경우 4%는커녕 5% 금리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신용대출은 연 6% 이상이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 반영을 최대한 자제해 고객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ko,2022. 10. 27. 06:15,2022-10-27T06:17:00,2022. 10. 27. 06:17,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7/yonhap/20221027061512033uqc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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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A(47)씨는 최근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갈아탔다. 그동안 마이너스대출로 마련한 종잣돈을 주식투자에 활용해온 A씨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계속 오르자 조금이라도 낮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은행에서 산정된 마이너스대출,0.9946702,2022-10-26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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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Raw"":""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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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으로 화학·대량살상무기 위협 증가""-화학무기금지기구",https://v.daum.net/v/20221129000235420,2022-11-29T00:02:00,"(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위원장은 이날 헤이그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실질적 위협을 다시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OPCW가 ""대립과 의견 불일치의 장소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핵 또는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리아스 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엄숙하고 자발적인 약속을 한 193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OPCW가 ""이 심각한 상황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아스 위원장은 또한 OPCW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화학무기 공격과 화학물질 누출 탐지를 위한 긴급 대응 훈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건물 전경. 2018.10.0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위원장은 이날 헤이그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실질적 위협을 다시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OPCW가 ""대립과 의견 불일치의 장소가 되었다""고 한탄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핵 또는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리아스 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엄숙하고 자발적인 약속을 한 193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OPCW가 ""이 심각한 상황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아스 위원장은 또한 OPCW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화학무기 공격과 화학물질 누출 탐지를 위한 긴급 대응 훈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ko,2022. 11. 29. 00:02,,,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9/NEWS1/20221129000237007ainq.jpg,,"(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도 아리아스 OPCW 위원장은 이날 헤이그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화학무기를 포",0.985211,2022-11-28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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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발니 지지자, 반푸틴 시위 개시..벌써 수십 명 체포",https://v.daum.net/v/cvU0k3lOjo,2021-01-23T17:05:00,"(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구금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반정부 시위가 열린 10개 도시에서 약 50명을 체포했다.
이날 반정부 시위는 시간이 빠른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남동부 자바이칼스키주 치타에서부터 시작했다. 시위 규모는 수천 명에 달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곧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고 예고했다. 시위가 점점 커지면서 경찰에 체포되는 이들 또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4세 변호사 출신의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에 중독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독일로 이송, 치료를 받고 깨어나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이달 17일 러시아로 귀국 직후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모스크바의 악명 높은 감옥 마트로스카야 티시나의 보안 구역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중에서 나발니는 측근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호화 비밀궁전, 숨겨진 딸 등 잇단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pasta@news1.kr","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구금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반정부 시위가 열린 10개 도시에서 약 50명을 체포했다.
이날 반정부 시위는 시간이 빠른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남동부 자바이칼스키주 치타에서부터 시작했다. 시위 규모는 수천 명에 달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곧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고 예고했다. 시위가 점점 커지면서 경찰에 체포되는 이들 또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4세 변호사 출신의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에 중독돼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독일로 이송, 치료를 받고 깨어나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이달 17일 러시아로 귀국 직후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현재 모스크바의 악명 높은 감옥 마트로스카야 티시나의 보안 구역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중에서 나발니는 측근들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호화 비밀궁전, 숨겨진 딸 등 잇단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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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구금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반정부 시위가 열린 10개 도시에서 약 50명을 체포했다. 이날 반정부 시위는 시간이 빠른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남동부 자바이칼스키주 치타에서부터 시작",0.99348265,2022-09-23T00:00:00Z,,
[핫인픽] #카공족 #축의금뷔페투어 #양궁_기보배,https://v.daum.net/v/20230218000414715,2023-02-18T00:04:00,"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핫한 뉴스 TOP3를 소개하는 코너, ‘핫한 뉴스만 모았다! 인턴기자의 PICK, [핫인픽]’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기사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보러 가봅시다~
[TOP3]
우선 소개할 기사는 ‘‘양궁 기보배.hwp’ 강의계획서 파일… 난리난 서울대’입니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서울대 교양과목 강사를 맡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 강의 수강신청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대 수강신청 시스템에 올라온 ‘양궁’과목의 강의계획서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과목의 ‘교수’이름은 비어 있었지만, 첨부된 강의계획서 파일명에 주목했습니다. 첨부된 강의계획서 파일 이름은 ‘강의계획서_양궁_기보배.hwp’였습니다. 이에 기보배가 수업을 담당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수강신청 담아놓기는 3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편 대학과 기보배 측은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누리꾼은 “강사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수강신청을 받느냐”며 “이건 학생들에게도 강사에게도 민폐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중간고사는 무엇일까. 산에 가서 활쏘기?”라며 “국대(국가대표) 강의는 못 참지”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교양과목에 양궁도 있다니 다양하고 좋다”며 “서울대 가서 훌륭한 교수 수업 들으면 뿌듯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의계획서_양궁_기보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TOP2]
다음은 ‘“주말마다 축의금 천원내고 뷔페 투어”…‘진상’ 등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음식이 별로면 1000원, 좋으면 5000원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여러분도 어떠시냐. 시간 때우기도 괜찮다”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요즘엔 일일이 확인을 안 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이다”라며 “바쁜 와중에 저런 사람 못 거른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게 놀랍다”며 “무슨 자랑이라고 글을 올리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먹이겠는데 저건 사기 아니냐. 엄연한 범죄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부터가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TOP1]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사는 ‘모닝커피로 밤 10시까지… “카공족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커뮤니티에 골목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카공족 몇 시간씩 두시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많은 카페 업주가 댓글을 달며 자신만의 ‘카공(카페에서 공부)족 대응 방법’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음료 1개당 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써놓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장에 항상 여유 자리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카공족의 기준을 매장에 적어 놓는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보이면 정중히 나가라고 요청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센트를 막아뒀다는 카페도 많았는데, 오래 앉아 노트북을 보거나 휴대전화 충전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은 뜨거웠습니다. 한 누리꾼은 “도서관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며 “대학가에서 카페 하다가 화가 났던 적이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발 카페에서 공부하지 마”라며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수다도 못 떨겠고 눈치 보인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스터디존을 설정해라” “요즘은 공부하기 불편한 탁자로 설정하는 추세이다” “‘카페에서는 카공 금지’ 푯말을 써놓아라”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카페인데 왜 공부가 안 되느냐”며 “음료 1개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잘못한 게 맞지만 공부하는 건 자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핫인픽도 댓글이 뜨거웠네요.
핫인픽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문혜정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핫한 뉴스 TOP3를 소개하는 코너, ‘핫한 뉴스만 모았다! 인턴기자의 PICK, [핫인픽]’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기사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보러 가봅시다~
[TOP3]
우선 소개할 기사는 ‘‘양궁 기보배.hwp’ 강의계획서 파일… 난리난 서울대’입니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서울대 교양과목 강사를 맡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 강의 수강신청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서울대 수강신청 시스템에 올라온 ‘양궁’과목의 강의계획서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과목의 ‘교수’이름은 비어 있었지만, 첨부된 강의계획서 파일명에 주목했습니다. 첨부된 강의계획서 파일 이름은 ‘강의계획서_양궁_기보배.hwp’였습니다. 이에 기보배가 수업을 담당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수강신청 담아놓기는 3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편 대학과 기보배 측은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누리꾼은 “강사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수강신청을 받느냐”며 “이건 학생들에게도 강사에게도 민폐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중간고사는 무엇일까. 산에 가서 활쏘기?”라며 “국대(국가대표) 강의는 못 참지”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교양과목에 양궁도 있다니 다양하고 좋다”며 “서울대 가서 훌륭한 교수 수업 들으면 뿌듯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의계획서_양궁_기보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TOP2]
다음은 ‘“주말마다 축의금 천원내고 뷔페 투어”…‘진상’ 등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음식이 별로면 1000원, 좋으면 5000원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여러분도 어떠시냐. 시간 때우기도 괜찮다”고 적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요즘엔 일일이 확인을 안 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이다”라며 “바쁜 와중에 저런 사람 못 거른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게 놀랍다”며 “무슨 자랑이라고 글을 올리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먹이겠는데 저건 사기 아니냐. 엄연한 범죄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부터가 본인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TOP1]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사는 ‘모닝커피로 밤 10시까지… “카공족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커뮤니티에 골목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 카공족 몇 시간씩 두시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많은 카페 업주가 댓글을 달며 자신만의 ‘카공(카페에서 공부)족 대응 방법’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음료 1개당 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써놓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장에 항상 여유 자리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카공족의 기준을 매장에 적어 놓는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보이면 정중히 나가라고 요청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센트를 막아뒀다는 카페도 많았는데, 오래 앉아 노트북을 보거나 휴대전화 충전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은 뜨거웠습니다. 한 누리꾼은 “도서관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며 “대학가에서 카페 하다가 화가 났던 적이 많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발 카페에서 공부하지 마”라며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괜히 수다도 못 떨겠고 눈치 보인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스터디존을 설정해라” “요즘은 공부하기 불편한 탁자로 설정하는 추세이다” “‘카페에서는 카공 금지’ 푯말을 써놓아라”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카페인데 왜 공부가 안 되느냐”며 “음료 1개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잘못한 게 맞지만 공부하는 건 자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핫인픽도 댓글이 뜨거웠네요.
핫인픽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문혜정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o,2023. 2. 18. 00:04,,,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18/kukminilbo/20230218000416102atu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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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핫한 뉴스 TOP3를 소개하는 코너, ‘핫한 뉴스만 모았다! 인턴기자의 PICK, [핫인픽]’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기사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보러 가봅시다~ [TOP3] 우선 소개할 기사는 ‘‘양궁 기보배.hwp’ 강의계획서 파일… 난리난 서울대’입니다.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서울",0.99495786,2023-02-17T00:00:00Z,,
"1년후 주파수 이용기간 끝나는데..국내 5G폰 전 기종, 28Ghz지원안해",https://v.daum.net/v/20221002095256411,2022-10-02T09:52:00,"5G 28GHz 이용기간 1년 후 종료, 못써보고 끝나나?
지하철 와이파이, 열차내 설비 부착도 아직
변재일 ""과기정통부 협의체 통해 28Ghz 정책 불확실성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우 동기간 출시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 28GHz 대역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19년도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19종 중 7개 모델에 28G를 지원하도록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플과 삼성이 국내 5G폰에 28GHz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그런데, 5G 28G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의 성능을 높이는 백홀로 28GHz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항이다.
지하철 활용도 늦어져
2일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가 2021년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GHz 시범 프로젝트는 체험존을 통해 5G 28GHz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나 통신사들은 최대 일주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다만, 28GHz를 백 홀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GHz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GHz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에따르면, 관련 절차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니, 객차내 CPE와 AP 공사를 위해 객차 간의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다. 성수지선 시범사업과는 달리 객차 간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28Ghz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승인 절차와 관련해, 사전협의 및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으며,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28Ghz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백만원 넘는 돈 주고 반쪽 단말기?…불확실성 계속되는 정책이 문제
변재일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 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 원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8GHz 서비스를 상용화가 전무하다.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돼 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28G 주파수를 경매했지만 상용화 추진 4년째 28GHz 정책 방향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백 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 가입자, 제조사, 이통사에게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8GHz 대역 단말기 국내 미출시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출시와 관련해 공식적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5G 28GHz 이용기간 1년 후 종료, 못써보고 끝나나? 지하철 와이파이, 열차내 설비 부착도 아직 변재일 ""과기정통부 협의체 통해 28Ghz 정책 불확실성 해소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7일 한국 시장에도 출시되는 아이폰14. (사진=애플)
8월 26일 출시된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우 동기간 출시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 28GHz 대역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19년도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19종 중 7개 모델에 28G를 지원하도록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플과 삼성이 국내 5G폰에 28GHz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그런데, 5G 28G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의 성능을 높이는 백홀로 28GHz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항이다.
지하철 활용도 늦어져
2일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가 2021년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GHz 시범 프로젝트는 체험존을 통해 5G 28GHz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나 통신사들은 최대 일주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다만, 28GHz를 백 홀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GHz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GHz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에따르면, 관련 절차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니, 객차내 CPE와 AP 공사를 위해 객차 간의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다. 성수지선 시범사업과는 달리 객차 간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28Ghz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승인 절차와 관련해, 사전협의 및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으며,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28Ghz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만원 넘는 돈 주고 반쪽 단말기?…불확실성 계속되는 정책이 문제
변재일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 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 원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8GHz 서비스를 상용화가 전무하다.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돼 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28G 주파수를 경매했지만 상용화 추진 4년째 28GHz 정책 방향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백 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 가입자, 제조사, 이통사에게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8GHz 대역 단말기 국내 미출시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출시와 관련해 공식적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ko,2022. 10. 2. 09:52,,,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2/Edaily/20221002095259143hog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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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0월 7일 한국 시장에도 출시되는 아이폰14. (사진=애플)8월 26일 출시된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0.9858847,2022-10-02T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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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오 “정치적 책임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일종의 의무…총리·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해야”",https://v.daum.net/v/20221109181230342,2022-11-09T18:12:00,"-“수습이 먼저”? 책임지는 것도 수습의 한 갈래
-김은혜 홍보수석 ‘웃기고 있네’ 필담? 참사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엄중한 국감장에서 보일 태도 아니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수장... 당연히 사의 표명해야
-‘진상 조사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언어... 대통령은 정치인, 나라 총괄하는 ‘정치적 관점’ 가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9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행정부 2인자가 정부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분’ 해서 경찰 책임론을 콕 집은 거 아니냐. 국가는 없었다.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재오 :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맞는데 용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은 자기 책임을 뺀 거지.
▷ 최영일 : 자기 책임은 뺐다.
▶ 이재오 : 국가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 속에 그 시간에 총리도 없었던 거지. 총리가 행정 책임자인데 행정을 제대로 관할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는 없었다 그 말은 자기도 한덕수 총리도 그 시간에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책임을 인정하니까 그만둬야지. 국가가 없었는데 총리가 왜 존재를 해?
▷ 최영일 : 사퇴해야 합니까?
▶ 이재오 : 당연히 사퇴해야지.
▶ 임경빈 :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재오 고문님하고 이제 방송하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치 경험이 워낙 오래시니까.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들이 굉장히 대국민 사과를 자주 했거든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대신에 사과하는 역할이 총리라는 일종의 비아냥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급들도 사과를 잘 안 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 이재오 : 그거는 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사과를 잘 안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의 권력에 도취돼서 권력 만능주의자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156명이 죽어나갔는데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책임 운운, 수습 운운. 수습도 책임을 지는 것도 수습이라고.
▷ 최영일 : 책임을 지는 게 수습에 포함된다.
▶ 이재오 : 그렇잖아요. 수습이라는 게 책임지는 것도 수습의 갈래지 경찰 책임자들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는 게 그것만 수습이 아니라고. 정치적 수습이라고 하는 건 그 라인에 있었던 그 시간에 국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의 부작동에 대한 책임은 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이 라인이 바로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은 책임을 져야지 뭐 긴 말이 뭐 필요 있어요.
▷ 최영일 : 총리가 수장이다. 포함된다.
▶ 이재오 : 안 그래요?
▶ 임경빈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오 고문께서는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사 대응을 지적하던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참 좀 난감하고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말이라고 하기에는 필담인데 ‘웃기고 있네’ 이 메모가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썼다는 말인데요.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지우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거 사담이었다 해명했는데 고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오 : 저도 이걸 봤는데 그 엄중한 국감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위 책임을 따지는 그 국감장에서 사담을 왜 거기서 해요? 진지하게 들어야지. 국정 피감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듣고 저 말이 우리가 반성할 점은 뭔가. 저 말이 잘못된 점은 뭔가 하고 정말로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듣고 있어야지.
▷ 최영일 : 메모해서.
▶ 이재오 :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담을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재오 : 또 사담이라 하더라도 사담의 내용이 ‘웃기고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자기네도 국정감사를 해봤잖아요. 자기네들이 국정감사를 했는데 피감기관의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통쳤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 최영일 : 그랬겠죠.
▶ 이재오 : 그런데 본인들이 웃기고 있네? 이거는 그거는 뭐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건 아주 경망스러운 짓이에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모르는 경망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29일에 정말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면 직책이야 홍보수석이든 시민사회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간에 그날 토요일에 서울에 집회가 여러 건 예상돼 있잖아요. 그리고 핼러윈데이 집회가 또.
▷ 최영일 : 여러 군데죠, 홍대, 강남.
▶ 이재오 : 이태원, 홍대, 강남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서울의 집회에 참석할 인원들이, 모임에 참석할 인원들이 30, 40만 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나와 근무를 해야지. 국회의원 출신들이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내각과 협조할 것 협조하고 용산과 협조할 거 협조하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와서 근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건 지금까지 국정감사 사상 청와대 국정감사를 우리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를 안 하고 대통령을 신뢰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부 때는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시청 앞에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관계수석들이 다 나왔어요. 와서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 뭐죠?
▷ 최영일 : 네, 프라자 있죠.
▶ 임경빈 : 프라자호텔.
▶ 이재오 : 프라자 그 호텔 2층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집도 있고. 거기 가서 창에 가서 혹시 시위대.
▷ 최영일 : 거기가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 이재오 : 시위대에 섞이면 또 말 나올까 봐 그 창가에서 우리가 앉아서 일일이 분석하고 구호는 어떤 구호냐. 반응 어떠냐. 저 시위대가 어느 쪽으로 행진하느냐 다 우리가 체크를 했다고. 나는 청와대 수석은 아니었지만 특임장관 할 때지만 특임장관은 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직책이니까 같이 늘 대회가 있으면 어쨌건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의 자세고 더구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직자들이 누가 시켜서 근무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에 집무실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나요? 자기들이 사태가 엄중하고 이 정도면 비상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왔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 최영일 :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는 또 이게 국정상황실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와서 지금 고문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임 작가님, 김은혜 홍보수석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고 거기다 지금 또 홍보수석인 데다가 이미 인수위 대변인 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 임경빈 :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가장 익숙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 최영일 :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 임경빈 :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어떤 자세나 혹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시선 의식하는 거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지적들은 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음모론적으로 혹은 이게 오히려 뭔가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댓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 최영일 : 의도성 아니냐?
▶ 임경빈 : 고문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적 신뢰가 없다 보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10.29 참사에 대한 얘기가 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 차라리 이 참사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딴짓을 한 거 아니냐,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 하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비꼬는 댓글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비웃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세로로 읽으면 OK는 뭐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읽으면 이게 ‘웃기고 있네’인데 세로로 이렇게 읽으면 약간 ‘OK’ 글자처럼 보이는 게 있나 봐요.
▷ 최영일 : 그래요?
▶ 임경빈 :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을 설명했던 걸 빗대서 이렇게.
▷ 최영일 : 일종의 패러디군요, 패러디.
▶ 임경빈 :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 풍자.
▶ 임경빈 : 그만큼 지금 국민적 신뢰가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임 작가님 얘기는 일단 누리꾼들의 추측, 이제 뭐 이런 패러디, 풍자 이런 것들인데.
▶ 이재오 : 그건 뭐 누리꾼들의 풍자고 그 사람들이 사태를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의 이 엄중한 사태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써서 언론에 노출했다. 그 정도 될 머리면 국정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게 의도성이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아니, 그게 의도성을 할 정도 같으면 국정이 이렇게 굴러가지를 않지.
▷ 최영일 : 다시 한번 누리꾼들이 그냥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추측 혹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보면 형사적 책임을 묻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기류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어제도 사의 표명 없었고 문책 건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인사청문회 공백도 있는데 참사 수습은 누가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일종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정부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주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장이잖아요. 경찰을 지휘감독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제대로 현장에 배치를 못해서 사전에 충분한 도상 연습도 못하고 해서 그런 사안이 났으면 행안부 장관은 누가 뭐래도 이건 제 불찰입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해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 최영일 : 책임이다.
▶ 이재오 :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사의를 표명하면 일단 당장 또 후임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사의를 받아놓고 수리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 최영일 : 나중에.
▶ 이재오 :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처신은 당장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고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죄를 청해야죠.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것은 대통령이 상황 전개 봐가면서 수리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본인이 사의할 생각도 없다, 사표 낸 적도 없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국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내가 같은 당인데도 내가 같은 여당인데도 내가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는데 역대 어떤 장관이 이런 장관이 있나요. 물론 세월호 때도 그때는 왜 늦었느냐. 사과가 늦고 왜 했냐. 그때는 한꺼번에 304명이 다 시신이 죽어서 다 건져낸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시간이 걸렸잖아요.
▷ 최영일 : 오래 걸렸죠.
▶ 이재오 : 오래 걸렸잖아요.
▷ 최영일 : 인양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 이재오 : 인양해서 시신을 완전 다 인양하는 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도 수리 기간은 늦었어요, 물론.
▷ 최영일 : 8개월 걸렸는데.
▶ 이재오 : 이건 한꺼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리고 이건 또 6시...
▷ 최영일 : 반 때부터.
▶ 이재오 : 6시 15분인가 뭐 그때부터 이미 압사의 조짐이 있다. 빨리 구해달라.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올렸잖아요.
▷ 최영일 : 신고 들어오고.
▶ 이재오 : 그러면 그 올린 위중한 상황에 지휘관들이 어디 가 있었나요.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경찰청장 캠핑 갔지.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지. 용산서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지. 용산구청장이란 사람이 있지도 않았지.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건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지. 그러면 이런 경찰의 소위 무분별한 그런.
▷ 최영일 : 행태.
▶ 이재오 : 지휘관들이 정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것 등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찰이 우리가 사고 쳐놓고 우리가 수습을 합니까? 우리는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수습해주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임명권자는 아이고, 내가 임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금방 사표 받나. 진상을 조사해보고 하자. 그 진상을 조사해 보고 하는 것은 사법적 처리니까 그건 검찰들이 하는 거고. 그건 검사들이 죄 있는 사람 책임 묻는 건 그건 검찰적 시각이고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나라를 총괄하는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봐야지 이걸 검찰의 시각에서 보는 건 그건 검사들에게 맡기고 그건 대통령이 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 자세는.
▷ 최영일 : 영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냥 엄중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으라는 소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56명이 죽고 191명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해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돼요, 그걸.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든지 TV 방송을 하든지 신문에 광고를 쓰든지 정식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부를 믿잖아요. 대통령을 믿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경찰들한테 고성만 하고. 결국 그 이야기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렸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죠. 그건 검찰총장의 언어지 대통령의 언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정부 대응 자체가 경찰에 집중하는 양상이 있습니다만 이건 옳지 않다. 행안부도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총리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 이재오 : 당연하죠.
▶ 임경빈 : 그래서 사실은 장관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실은 어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공식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상황실은 인력도 몇 명 없어서 전체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상황실이 있는 거고 그 국정상황실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모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재난이나 치안과 관련돼서는 정보가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모 조직이라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또 정확하게 하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역할을 했느냐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하신 게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초기에 행안부 장관보다도 일찍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지시 사항도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도 먼저 나갔고.
▷ 최영일 :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 임경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벽에는 서울경찰청에까지 가서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다음 날 아침에 현장에 갔을 때 무슨 뇌진탕 같은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참모 조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의 말대로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 최영일 : 행안부 장관이죠.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기 실장은...
▷ 최영일 : 툭툭 밀었는데 결국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라는 거죠.
▶ 임경빈 : 그렇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쪽으로 책임을 미뤄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 이재오 :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속마음을 다 표현한 건 아니겠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바꾸지 않는데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야기하게 하니까 우회적으로 결국에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국정상황실장이 재난관리센터는 물론 아니지만 국정의 정보를 조합해서 각 해당 부처에 정보를 교환하게 내려보내줘야죠.
▶ 임경빈 : 그렇죠. 뿌려줘야죠.
▶ 이재오 : 뿌려주고 방향을 제시는 해줘야죠, 대통령실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거죠. 모면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번 건은 원체 현장 대응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너무 확산하면 이게 엷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정에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 더구나 행안부 안에 경찰국까지 뒀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 이재오 :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의 지휘라인 캠핑 가 있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또 용산구청장은 민선이기는 하지만 민선은 파면시킬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지역의 대응을 충분히 했으면 그날 이렇게 10만 명 이상 모인다, 집회된다 알면 사전에 직원들에게 딱 현장에 가서 야, 이 골목에 사람 몰리면 위험하니까 여기는 직원을 배치해라. 이 골목은 위험하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라. 이 현장 도면을 갖다 놓고 현장에 가서 충분한 현장 대응을 했어야지, 자기 지역이니까. 그걸 못 하고 156명이나 죽게 만들었으니까 구청장이 무슨 얼굴로 “자기네 책임 없다. 마음의 책임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 정부에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게 좀 정쟁화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 때 아마 보고하고 처리 시도가 될 텐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합니까?
▶ 이재오 : 아니, 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고 특검이고 당연히 제안하겠죠. 그건 야당의 소위 대여투쟁의 한 방안이니까. 그건 어느 야당도 제안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실제 되기는 어려운 것이 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 혼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지금 저렇게 조사하고 경찰이 하니까 경찰 특수본이 저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국민 의혹을 못 푼다. 그때는 당연히 여당도 국정조사를 받아야죠.
▷ 최영일 : 하겠다.
▶ 이재오 :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어제만 해도 55군데나 압수수색하고 저렇게 나가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니까 제출하는 거야 뭐 야당이 제출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 엄중한, 엄혹한 사건을 두고, 사태를 두고 야당도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국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위 제도의 미비고 인사관리의 미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야당이 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참사를 딛고 새로운 뭔가 비전도 내고 이렇게 이 사태를 통해서 국가가 새로워지는 데 야당이 일단 기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잘못해서 미진하면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국정조사 이걸 갖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쟁할 시간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게 엉뚱하기는 한데 예결위는 예산 결산을 다뤄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발언한 중에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 상황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이게 여당의 배현진 의원까지도 이거 사과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이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 이재오 : 한동훈다운 발언이기는 한데, 한동훈식의 발언이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게 국무위원이잖아요. 내가 말끝마다 나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 임경빈 : 대한민국의 장관이다.
▶ 이재오 :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뭐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장관은 한동훈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도 아니고 더구나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건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 최영일 : 옳지 않다.
▶ 이재오 : 적절한 게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저렇게 의무적으로 해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지, 동료들끼리. 예결위장에서.
▷ 최영일 : 공적인 자리에서.
▶ 이재오 :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국회의원보고. 설사 음모론자 하더라도.
▷ 최영일 : 하더라도.
▶ 이재오 : 그건 뭐 증거를 갖다 대고 달리 따져야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좀 겸손하고 좀 지혜롭게 협치의 물꼬도 열어놓고 좀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 장관식으로 하면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총선까지는 협치가 안 되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 그 맨날 싸우는 데 일조를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일전에는 또 김의겸 의원한테 저는 직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런 이제 또 이른바 타짜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또 설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끝으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갑자기 엊그제부터 풍산개 반환 논란 터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고문님.
▶ 이재오 : 뭐 말하기도 창피스럽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이 그 개를 줄 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준 거지 대한민국 정부에 준 게 아니잖아요.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대한민국 정부에 줬으면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키우면 안 되고 동물원에 주든지 어디 대한민국 동물을 키우는 기관에다.
▷ 최영일 : 국가기관에.
▶ 이재오 : 국가기관에다 줘야죠. 그걸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준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안 줬으면 퇴임하고 양산 갈 때 개를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왜 개인이 가져가요. 그러나 양산에 개를 갖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이 나 개인을 보고 준 거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 하는 건 키우는 것도 그건 자기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 개인에게 준 건데 자기가 키워야지 그걸 뭐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 임경빈 :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 최영일 : 이거 팩트가 또 좀 있죠?
▶ 임경빈 :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받는 선물은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게 없다는 게 법령상의 것이라서.
▷ 최영일 : 인정 안 된다. 국가 자산이다.
▶ 임경빈 :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선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전부 국가 자산이 되고 그래서 이관을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더라고요.
▶ 이재오 : 그건 저도 그야말로 참.
▷ 최영일 : 아시겠죠.
▶ 이재오 :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국무위원도 해 봤는데 저도 외국에 특사로 자주 가요. 특사로 가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의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그러면 선물을 줘요. 선물 주는데 그 선물 줄 때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장관의 위치를 보고 주는 것도 있어요.
▷ 최영일 : 공식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 이재오 : 그러면 그걸 갖고 퇴임할 때 이걸 다 놓고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 그걸 기록을 해 줘요. 이거, 이거는 내 개인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에 준 것이라도 퇴임할 때 그걸 나는 내 개인이 받았지만 내 직위에서 받은 거니까 이건 국가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요. 그걸 그냥 사후에 지금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러나 그 개를 갖고 저렇게. 더구나 정치판도 복잡한데 개판까지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 최영일 : 이거 뭐 또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 그러면 키우시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하고 시행령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임경빈 : 고맙습니다.
▶ 이재오 : 감사합니다.","
-“수습이 먼저”? 책임지는 것도 수습의 한 갈래 -김은혜 홍보수석 ‘웃기고 있네’ 필담? 참사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엄중한 국감장에서 보일 태도 아니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수장... 당연히 사의 표명해야 -‘진상 조사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언어... 대통령은 정치인, 나라 총괄하는 ‘정치적 관점’ 가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9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행정부 2인자가 정부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분’ 해서 경찰 책임론을 콕 집은 거 아니냐. 국가는 없었다.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재오 :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맞는데 용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은 자기 책임을 뺀 거지.
▷ 최영일 : 자기 책임은 뺐다.
▶ 이재오 : 국가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 속에 그 시간에 총리도 없었던 거지. 총리가 행정 책임자인데 행정을 제대로 관할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는 없었다 그 말은 자기도 한덕수 총리도 그 시간에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책임을 인정하니까 그만둬야지. 국가가 없었는데 총리가 왜 존재를 해?
▷ 최영일 : 사퇴해야 합니까?
▶ 이재오 : 당연히 사퇴해야지.
▶ 임경빈 :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재오 고문님하고 이제 방송하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치 경험이 워낙 오래시니까.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들이 굉장히 대국민 사과를 자주 했거든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대신에 사과하는 역할이 총리라는 일종의 비아냥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급들도 사과를 잘 안 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 이재오 : 그거는 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사과를 잘 안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의 권력에 도취돼서 권력 만능주의자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156명이 죽어나갔는데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책임 운운, 수습 운운. 수습도 책임을 지는 것도 수습이라고.
▷ 최영일 : 책임을 지는 게 수습에 포함된다.
▶ 이재오 : 그렇잖아요. 수습이라는 게 책임지는 것도 수습의 갈래지 경찰 책임자들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는 게 그것만 수습이 아니라고. 정치적 수습이라고 하는 건 그 라인에 있었던 그 시간에 국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의 부작동에 대한 책임은 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이 라인이 바로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은 책임을 져야지 뭐 긴 말이 뭐 필요 있어요.
▷ 최영일 : 총리가 수장이다. 포함된다.
▶ 이재오 : 안 그래요?
▶ 임경빈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오 고문께서는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사 대응을 지적하던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참 좀 난감하고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말이라고 하기에는 필담인데 ‘웃기고 있네’ 이 메모가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썼다는 말인데요.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지우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거 사담이었다 해명했는데 고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오 : 저도 이걸 봤는데 그 엄중한 국감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위 책임을 따지는 그 국감장에서 사담을 왜 거기서 해요? 진지하게 들어야지. 국정 피감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듣고 저 말이 우리가 반성할 점은 뭔가. 저 말이 잘못된 점은 뭔가 하고 정말로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듣고 있어야지.
▷ 최영일 : 메모해서.
▶ 이재오 :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담을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재오 : 또 사담이라 하더라도 사담의 내용이 ‘웃기고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자기네도 국정감사를 해봤잖아요. 자기네들이 국정감사를 했는데 피감기관의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통쳤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 최영일 : 그랬겠죠.
▶ 이재오 : 그런데 본인들이 웃기고 있네? 이거는 그거는 뭐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건 아주 경망스러운 짓이에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모르는 경망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29일에 정말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면 직책이야 홍보수석이든 시민사회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간에 그날 토요일에 서울에 집회가 여러 건 예상돼 있잖아요. 그리고 핼러윈데이 집회가 또.
▷ 최영일 : 여러 군데죠, 홍대, 강남.
▶ 이재오 : 이태원, 홍대, 강남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서울의 집회에 참석할 인원들이, 모임에 참석할 인원들이 30, 40만 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나와 근무를 해야지. 국회의원 출신들이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내각과 협조할 것 협조하고 용산과 협조할 거 협조하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와서 근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건 지금까지 국정감사 사상 청와대 국정감사를 우리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를 안 하고 대통령을 신뢰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부 때는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시청 앞에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관계수석들이 다 나왔어요. 와서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 뭐죠?
▷ 최영일 : 네, 프라자 있죠.
▶ 임경빈 : 프라자호텔.
▶ 이재오 : 프라자 그 호텔 2층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집도 있고. 거기 가서 창에 가서 혹시 시위대.
▷ 최영일 : 거기가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 이재오 : 시위대에 섞이면 또 말 나올까 봐 그 창가에서 우리가 앉아서 일일이 분석하고 구호는 어떤 구호냐. 반응 어떠냐. 저 시위대가 어느 쪽으로 행진하느냐 다 우리가 체크를 했다고. 나는 청와대 수석은 아니었지만 특임장관 할 때지만 특임장관은 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직책이니까 같이 늘 대회가 있으면 어쨌건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의 자세고 더구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직자들이 누가 시켜서 근무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에 집무실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나요? 자기들이 사태가 엄중하고 이 정도면 비상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왔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 최영일 :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는 또 이게 국정상황실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와서 지금 고문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임 작가님, 김은혜 홍보수석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고 거기다 지금 또 홍보수석인 데다가 이미 인수위 대변인 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 임경빈 :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가장 익숙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 최영일 :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 임경빈 :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어떤 자세나 혹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시선 의식하는 거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지적들은 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음모론적으로 혹은 이게 오히려 뭔가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댓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 최영일 : 의도성 아니냐?
▶ 임경빈 : 고문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적 신뢰가 없다 보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10.29 참사에 대한 얘기가 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 차라리 이 참사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딴짓을 한 거 아니냐,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 하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비꼬는 댓글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비웃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세로로 읽으면 OK는 뭐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읽으면 이게 ‘웃기고 있네’인데 세로로 이렇게 읽으면 약간 ‘OK’ 글자처럼 보이는 게 있나 봐요.
▷ 최영일 : 그래요?
▶ 임경빈 :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을 설명했던 걸 빗대서 이렇게.
▷ 최영일 : 일종의 패러디군요, 패러디.
▶ 임경빈 :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 풍자.
▶ 임경빈 : 그만큼 지금 국민적 신뢰가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임 작가님 얘기는 일단 누리꾼들의 추측, 이제 뭐 이런 패러디, 풍자 이런 것들인데.
▶ 이재오 : 그건 뭐 누리꾼들의 풍자고 그 사람들이 사태를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의 이 엄중한 사태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써서 언론에 노출했다. 그 정도 될 머리면 국정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게 의도성이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아니, 그게 의도성을 할 정도 같으면 국정이 이렇게 굴러가지를 않지.
▷ 최영일 : 다시 한번 누리꾼들이 그냥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추측 혹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보면 형사적 책임을 묻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기류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어제도 사의 표명 없었고 문책 건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인사청문회 공백도 있는데 참사 수습은 누가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일종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정부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주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장이잖아요. 경찰을 지휘감독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제대로 현장에 배치를 못해서 사전에 충분한 도상 연습도 못하고 해서 그런 사안이 났으면 행안부 장관은 누가 뭐래도 이건 제 불찰입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해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 최영일 : 책임이다.
▶ 이재오 :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사의를 표명하면 일단 당장 또 후임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사의를 받아놓고 수리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 최영일 : 나중에.
▶ 이재오 :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처신은 당장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고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죄를 청해야죠.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것은 대통령이 상황 전개 봐가면서 수리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본인이 사의할 생각도 없다, 사표 낸 적도 없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국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내가 같은 당인데도 내가 같은 여당인데도 내가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는데 역대 어떤 장관이 이런 장관이 있나요. 물론 세월호 때도 그때는 왜 늦었느냐. 사과가 늦고 왜 했냐. 그때는 한꺼번에 304명이 다 시신이 죽어서 다 건져낸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시간이 걸렸잖아요.
▷ 최영일 : 오래 걸렸죠.
▶ 이재오 : 오래 걸렸잖아요.
▷ 최영일 : 인양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 이재오 : 인양해서 시신을 완전 다 인양하는 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도 수리 기간은 늦었어요, 물론.
▷ 최영일 : 8개월 걸렸는데.
▶ 이재오 : 이건 한꺼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리고 이건 또 6시...
▷ 최영일 : 반 때부터.
▶ 이재오 : 6시 15분인가 뭐 그때부터 이미 압사의 조짐이 있다. 빨리 구해달라.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올렸잖아요.
▷ 최영일 : 신고 들어오고.
▶ 이재오 : 그러면 그 올린 위중한 상황에 지휘관들이 어디 가 있었나요.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경찰청장 캠핑 갔지.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지. 용산서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지. 용산구청장이란 사람이 있지도 않았지.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건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지. 그러면 이런 경찰의 소위 무분별한 그런.
▷ 최영일 : 행태.
▶ 이재오 : 지휘관들이 정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것 등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찰이 우리가 사고 쳐놓고 우리가 수습을 합니까? 우리는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수습해주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임명권자는 아이고, 내가 임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금방 사표 받나. 진상을 조사해보고 하자. 그 진상을 조사해 보고 하는 것은 사법적 처리니까 그건 검찰들이 하는 거고. 그건 검사들이 죄 있는 사람 책임 묻는 건 그건 검찰적 시각이고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나라를 총괄하는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봐야지 이걸 검찰의 시각에서 보는 건 그건 검사들에게 맡기고 그건 대통령이 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 자세는.
▷ 최영일 : 영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냥 엄중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으라는 소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56명이 죽고 191명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해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돼요, 그걸.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든지 TV 방송을 하든지 신문에 광고를 쓰든지 정식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부를 믿잖아요. 대통령을 믿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경찰들한테 고성만 하고. 결국 그 이야기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렸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죠. 그건 검찰총장의 언어지 대통령의 언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정부 대응 자체가 경찰에 집중하는 양상이 있습니다만 이건 옳지 않다. 행안부도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총리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 이재오 : 당연하죠.
▶ 임경빈 : 그래서 사실은 장관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실은 어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공식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상황실은 인력도 몇 명 없어서 전체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상황실이 있는 거고 그 국정상황실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모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재난이나 치안과 관련돼서는 정보가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모 조직이라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또 정확하게 하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역할을 했느냐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하신 게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초기에 행안부 장관보다도 일찍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지시 사항도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도 먼저 나갔고.
▷ 최영일 :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 임경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벽에는 서울경찰청에까지 가서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다음 날 아침에 현장에 갔을 때 무슨 뇌진탕 같은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참모 조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의 말대로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 최영일 : 행안부 장관이죠.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기 실장은...
▷ 최영일 : 툭툭 밀었는데 결국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라는 거죠.
▶ 임경빈 : 그렇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쪽으로 책임을 미뤄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 이재오 :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속마음을 다 표현한 건 아니겠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바꾸지 않는데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야기하게 하니까 우회적으로 결국에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국정상황실장이 재난관리센터는 물론 아니지만 국정의 정보를 조합해서 각 해당 부처에 정보를 교환하게 내려보내줘야죠.
▶ 임경빈 : 그렇죠. 뿌려줘야죠.
▶ 이재오 : 뿌려주고 방향을 제시는 해줘야죠, 대통령실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거죠. 모면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번 건은 원체 현장 대응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너무 확산하면 이게 엷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정에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 더구나 행안부 안에 경찰국까지 뒀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 이재오 :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의 지휘라인 캠핑 가 있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또 용산구청장은 민선이기는 하지만 민선은 파면시킬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지역의 대응을 충분히 했으면 그날 이렇게 10만 명 이상 모인다, 집회된다 알면 사전에 직원들에게 딱 현장에 가서 야, 이 골목에 사람 몰리면 위험하니까 여기는 직원을 배치해라. 이 골목은 위험하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라. 이 현장 도면을 갖다 놓고 현장에 가서 충분한 현장 대응을 했어야지, 자기 지역이니까. 그걸 못 하고 156명이나 죽게 만들었으니까 구청장이 무슨 얼굴로 “자기네 책임 없다. 마음의 책임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 정부에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게 좀 정쟁화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 때 아마 보고하고 처리 시도가 될 텐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합니까?
▶ 이재오 : 아니, 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고 특검이고 당연히 제안하겠죠. 그건 야당의 소위 대여투쟁의 한 방안이니까. 그건 어느 야당도 제안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실제 되기는 어려운 것이 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 혼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지금 저렇게 조사하고 경찰이 하니까 경찰 특수본이 저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국민 의혹을 못 푼다. 그때는 당연히 여당도 국정조사를 받아야죠.
▷ 최영일 : 하겠다.
▶ 이재오 :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어제만 해도 55군데나 압수수색하고 저렇게 나가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니까 제출하는 거야 뭐 야당이 제출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 엄중한, 엄혹한 사건을 두고, 사태를 두고 야당도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국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위 제도의 미비고 인사관리의 미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야당이 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참사를 딛고 새로운 뭔가 비전도 내고 이렇게 이 사태를 통해서 국가가 새로워지는 데 야당이 일단 기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잘못해서 미진하면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국정조사 이걸 갖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쟁할 시간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게 엉뚱하기는 한데 예결위는 예산 결산을 다뤄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발언한 중에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 상황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이게 여당의 배현진 의원까지도 이거 사과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이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 이재오 : 한동훈다운 발언이기는 한데, 한동훈식의 발언이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게 국무위원이잖아요. 내가 말끝마다 나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 임경빈 : 대한민국의 장관이다.
▶ 이재오 :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뭐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장관은 한동훈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도 아니고 더구나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건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 최영일 : 옳지 않다.
▶ 이재오 : 적절한 게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저렇게 의무적으로 해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지, 동료들끼리. 예결위장에서.
▷ 최영일 : 공적인 자리에서.
▶ 이재오 :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국회의원보고. 설사 음모론자 하더라도.
▷ 최영일 : 하더라도.
▶ 이재오 : 그건 뭐 증거를 갖다 대고 달리 따져야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좀 겸손하고 좀 지혜롭게 협치의 물꼬도 열어놓고 좀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 장관식으로 하면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총선까지는 협치가 안 되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 그 맨날 싸우는 데 일조를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일전에는 또 김의겸 의원한테 저는 직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런 이제 또 이른바 타짜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또 설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끝으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갑자기 엊그제부터 풍산개 반환 논란 터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고문님.
▶ 이재오 : 뭐 말하기도 창피스럽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이 그 개를 줄 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준 거지 대한민국 정부에 준 게 아니잖아요.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대한민국 정부에 줬으면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키우면 안 되고 동물원에 주든지 어디 대한민국 동물을 키우는 기관에다.
▷ 최영일 : 국가기관에.
▶ 이재오 : 국가기관에다 줘야죠. 그걸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준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안 줬으면 퇴임하고 양산 갈 때 개를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왜 개인이 가져가요. 그러나 양산에 개를 갖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이 나 개인을 보고 준 거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 하는 건 키우는 것도 그건 자기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 개인에게 준 건데 자기가 키워야지 그걸 뭐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 임경빈 :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 최영일 : 이거 팩트가 또 좀 있죠?
▶ 임경빈 :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받는 선물은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게 없다는 게 법령상의 것이라서.
▷ 최영일 : 인정 안 된다. 국가 자산이다.
▶ 임경빈 :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선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전부 국가 자산이 되고 그래서 이관을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더라고요.
▶ 이재오 : 그건 저도 그야말로 참.
▷ 최영일 : 아시겠죠.
▶ 이재오 :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국무위원도 해 봤는데 저도 외국에 특사로 자주 가요. 특사로 가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의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그러면 선물을 줘요. 선물 주는데 그 선물 줄 때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장관의 위치를 보고 주는 것도 있어요.
▷ 최영일 : 공식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 이재오 : 그러면 그걸 갖고 퇴임할 때 이걸 다 놓고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 그걸 기록을 해 줘요. 이거, 이거는 내 개인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에 준 것이라도 퇴임할 때 그걸 나는 내 개인이 받았지만 내 직위에서 받은 거니까 이건 국가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요. 그걸 그냥 사후에 지금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러나 그 개를 갖고 저렇게. 더구나 정치판도 복잡한데 개판까지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 최영일 : 이거 뭐 또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 그러면 키우시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하고 시행령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임경빈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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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영국해협 통제 강화 합의…불법이민 차단,https://v.daum.net/v/20221114104944360,2022-11-14T10:49:00,"[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해협을 건너는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14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영국해협을 통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뒤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했으며 새로운 이민 협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엘라 브레이브먼 영국 내무장관이 이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프랑스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고 두 나라 국경 순찰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프랑스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좋은 진전이라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국경 문제 관련 합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통제를 위해 영국 정부가 프랑스에 지불하는 금액은 2022~2023회계연도에 7200만유로로 증가한다. 영국이 2021~2022회계연도에 지불한 6270만유로에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영국은 이민 통제를 위해 2018년 이후로만 프랑스에 2억유로 가량을 지원했다. 프랑스는 국경 이민 통제를 위해 매년 약 2억5000만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불법 보트 난민 감시를 위한 순찰 인력을 현재 200명에서 2025년까지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8년만 해도 순찰 인력은 90명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국경 순찰대에 상대국 참관인을 한 명씩 두기로 했다.
올리비에르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가 따로 행동한다면 국경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영국해협을 건넌 이민자는 지난해 2만8526명에서 올해 이미 4만명을 넘었다. 프랑스보다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쉽다는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으로 가는 이민자 중에는 알바니아인이 가장 많아 영국은 이 때문에 알바니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알바니아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난민이 많다.
영국은 범죄조직이 연루돼 난민들에게 영국해협을 건널 수 있는 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해협을 건너는 중 보트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도 자주 빌생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측은 올해 11월10일까지 영국해협을 건너려는 이민자가 약 1900명 중 절반 가량인 98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해협을 건너는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14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수개월 동안 영국해협을 통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뒤 영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했으며 새로운 이민 협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엘라 브레이브먼 영국 내무장관이 이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프랑스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고 두 나라 국경 순찰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프랑스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좋은 진전이라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국경 문제 관련 합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통제를 위해 영국 정부가 프랑스에 지불하는 금액은 2022~2023회계연도에 7200만유로로 증가한다. 영국이 2021~2022회계연도에 지불한 6270만유로에서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영국은 이민 통제를 위해 2018년 이후로만 프랑스에 2억유로 가량을 지원했다. 프랑스는 국경 이민 통제를 위해 매년 약 2억5000만유로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불법 보트 난민 감시를 위한 순찰 인력을 현재 200명에서 2025년까지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8년만 해도 순찰 인력은 90명에 불과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국경 순찰대에 상대국 참관인을 한 명씩 두기로 했다.
올리비에르 베랑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가 따로 행동한다면 국경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영국해협을 건넌 이민자는 지난해 2만8526명에서 올해 이미 4만명을 넘었다. 프랑스보다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쉽다는 점 때문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으로 가는 이민자 중에는 알바니아인이 가장 많아 영국은 이 때문에 알바니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알바니아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난민이 많다.
영국은 범죄조직이 연루돼 난민들에게 영국해협을 건널 수 있는 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해협을 건너는 중 보트 침몰 사고로 인명 피해도 자주 빌생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측은 올해 11월10일까지 영국해협을 건너려는 이민자가 약 1900명 중 절반 가량인 98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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